728x90 정부7 의경 재도입 논란, 정부의 혼선과 반대 • 의경제도의 역사와 변천 의경, 병역의 일환으로 경찰의 치안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 이 제도는 1982년 12월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시민들에겐 치안 강화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폐지의 길을 걸었고 2021년 6월 마지막으로 선발되었다. 이후, 2021년 4월 의경 선발 기수의 전역과 함께 제도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여졌다. 이런 변천 과정에서 의경제도는 국가의 치안 정책 및 병역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의경 폐지 논의가 시작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선 전투경찰 폐지를 시작으로 실제로 폐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의경 폐지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였고 이후 점진적으로 의경의 모집 인원을 줄여나갔다. • 의경 재도입의.. 2023. 9. 22. 공영방송 이사 해임, 대한민국 방송계의 논란 1. 이사 해임 배경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 KBS와 MBC. 이 두 방송사의 이사 해임 논란은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와 MBC의 야당 쪽 이사들 해임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시끌벅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KBS의 경우 여당 쪽 4명, 야당 쪽 7명으로 이루어진 이사회의 구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야당 쪽 이사 1명이 해임되면서 논란이 커졌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도 진행 중이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역시 야당 쪽 이사장·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가 시작됐다. 여당과 야당의 비율, 이전 정부에서의 임명 구성 등 복잡한 이슈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해임을 둘러싼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정치적 대립 이상의 .. 2023. 8. 8. 통일부 개편, 북한 정책의 새로운 방향 1. 통일부 개편 이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반도의 평화를 선도하던 통일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등 남북관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대북지원부로 칭하며 부처의 기능과 방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해주기 전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란 북한 정책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그동안 주력하던 남북 대화·교류·협력보단 북한 핵 문제 및 정보 수집·분석에 무게를 더 두도록 향후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향하는 북한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2023. 7. 5. 라면 가격 인하, 원자재와 서민의 물가 1. 라면 가격 변동 배경 라면 가격의 인하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수많은 요인이 얽혀있습니다. 주요한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다른 하나는 이익률에 대한 비판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 밀값이 상승했죠. 이로 인해 국내 라면 가격도 1년 동안 약 13%나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크게 오른 건 1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면 업계의 과도한 이익률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연 가격 상승의 전부가 원자재 비용 증가 때문인지 의문이 제기된 것이죠. 일각에선 라면 제조업체들이 지나치게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는 "국제 밀 가격이 떨어지고 서민 부담도 큰데, 라면 가격을 내려야 해!"라며 라면 업계에 가.. 2023. 6. 30.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치권에 흔들리는 공정 1.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개념 우리 사회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어떤 말일까요? 이 용어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이는 같은 가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선 동일가치노동과 동일임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가치노동은 똑같은 노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노동을 의미하며 동일임금은 이런 노동에 대해 같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원칙은 우리 사회의 공정한 노동시장을 위한 필수적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모든 노동자가 그들의 노동 가치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 2023. 6. 27. ISDS 중재, 엘리엇에 1300억 원 배상 확정 1. ISDS의 본질 이해 일단 어려움 없이 이해하기 위해 ISDS의 본질을 살펴보도록 하죠. '국제 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는 국가와 해외투자자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국제적인 절차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는 국제 투자 계약서에 포함되며 A국가 투자자가 B국가의 법이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물어내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국제 투자분쟁 해결절차는 국가와 투자자 사이에 공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단순한 분쟁 중재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국제 투자 및 무역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각국의 정책 및 법률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투자자의 부당한 요구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IS.. 2023. 6. 2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정부 입장 및 사회 반응 1. 원전 오염수, 무엇인가?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시작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해해보려 합니다. 원전에선 원자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오염수는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에선 2011년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핵재해 이후 계속해서 대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방류되는 오염수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안전 수준으로 희석된다.. 2023. 6. 1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