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중재, 엘리엇에 1300억 원 배상 확정

1. ISDS의 본질 이해

 

일단 어려움 없이 이해하기 위해 ISDS의 본질을 살펴보도록 하죠. '국제 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는 국가와 해외투자자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국제적인 절차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는 국제 투자 계약서에 포함되며 A국가 투자자가 B국가의 법이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물어내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국제 투자분쟁 해결절차는 국가와 투자자 사이에 공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단순한 분쟁 중재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국제 투자 및 무역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각국의 정책 및 법률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투자자의 부당한 요구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ISDS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투자자와 나라간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 간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제적인 투자 및 무역 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며 최종적으론 세계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한편 ISDS는 국제 중재 판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이 판정부는 양쪽의 의견과 근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그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판정부의 결정은 중립적이고 공정하다고 간주되는데요. 이는 국제 사회에서 널리 인정받는 사실입니다.

2.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한번은 꼭 들어봤을 이름, '엘리엇'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미국 기반의 행동주의 펀드로 글로벌 투자 세계에서 유명한 주체입니다. 행동주의 펀드란 말 그대로 투자 행동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펀드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후 그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려는 활동을 펼칩니다.

 

엘리엇은 그런 행동주의 펀드 중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대표적인 펀드로 전 세계 여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그 경영에 개입하며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개입한 기업의 경영 방향을 바꾸어 주식 가치를 올리고 그 후 그 주식을 팔아 큰 수익을 내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목표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5년 전,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며 그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는데 이는 그들의 특징인 경영 개입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후 그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며 또 한 번 눈길을 끌었습니다.

 

엘리엇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그들의 투자 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들은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며 그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의 투자 방식이며 그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3.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

 

이번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한 그룹으로 뭉치기로 결정했어요. 이 두 회사는 둘다 삼성그룹의 계열사였지만 합병은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엘리엇펀드였습니다. 삼성물산의 주식 7%를 소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이 합병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엘리엇의 주장은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결정이며 특히 이러한 합병은 삼성물산의 주식가치를 하락시킬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합병은 결국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엇은 한국 정부와 국민연금을 상대로 ISDS를 제기하였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도록 한국 정부에 의해 압박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엘리엇은 그 결과로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로부터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논란은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엇의 주장에 동의하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합병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

4. ISDS 판결과 배상금

 

이제 중재 결과와 배상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랜 기다림 끝에 2023년 6월 2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한국 정부에게 엘리엇에 대한 배상의무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 원 + 이자 + 법률 비용 줘!"라는 결정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전체 금액을 계산해보면 약 1300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헉, 그럼 큰일 난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엘리엇이 요구한 액수는 무려 7억 7000만 달러, 즉 99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이에 비하면 판결로 인정된 배상액은 엘리엇이 요구한 액수의 7%정도에 불과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 결과에 대해 "우리가 약 93% 이겼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세금으로 1300억 원을 물어내게 된 것은 사실이니 이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엘리엇은 이번 판정에 대해 "당장 배상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판정문을 자세히 살펴본 뒤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중재 판결로 인한 배상금 지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한국 정부는 ISDS 판결로 인해 배상금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 어떤 판결보다도 주목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번 판결이 '행동주의 펀드'와 관련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5. 향후 전망과 시사점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DS 판결은 결국 국가와 기업 간의 권리 분쟁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에 그 결과는 양측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이번 판결이 한국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배상금이란 현금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앞으로 외국 투자자와의 관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의 경우도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비록 요구액의 7%만을 인정받았지만 이것은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행동주의 펀드가 더욱 활발히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외국 투자자와의 계약에 있어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판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적 대응을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번 ISDS 판결은 한국 정부와 엘리엇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래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를 대비하여 더욱 신중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