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기업4 EU 디지털시장법, 플랫폼 규제의 미래 • DMA란 무엇인가? 디지털 세계의 거인들이 무대 위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 춤을 추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EU)이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시장법(DMA)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 법은 큰 규모의 플랫폼 기업들이 작은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제 공개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DMA는 이런 기업들이 무분별한 데이터 활용이나 경쟁사 차별,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타(페이스북의 모회사)는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와 같은 자사 서비스로 얻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다면 과징금이나 서비스 제한 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2023. 9. 18. 넥스트 차이나, 인도의 부상과 전망 • 중국의 하락세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 그러나 지금은 뭔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의 붕괴, 환경 문제, 노동 비용 상승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중국 경제에 악재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을 안전한 항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낸 중국이지만 성장도 한계에 부딪힌 듯합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전쟁은 중국의 제조업에 큰 타격을 주었고 따라서 수많은 외국 기업이 다른 국가로 이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중국의 공급망이 끊기면서 기업들은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여전히 거대한 시장과 노.. 2023. 9. 17. 노란봉투법, 대법원 판결의 파장 1. 노란봉투법의 기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노란봉투법'. 그 이름이 등장한 배경은 2014년, 쌍용차 파업에 대한 법원 판결 때입니다. 당시 법원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금액인 47억 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죠. 놀랍게도 이에 사람들은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 모금 운동에 나섰고 그래서 이 법안의 이름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름 뒤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파업한 노동자에게 수십억 원을 물어내라고 하는 건 파업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있죠. 노란봉투법은 아직 법률로 제정되진 않았지만 그 취지와 목표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산업행동, 즉 파업에 참여할 때 그 결과로.. 2023. 6. 19. 탄소중립 시대와 좌초자산 위기, 변화에 대비한 산업의 대응전략 1.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좌초자산 위기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환경파괴로 인한 이상 기후의 본격화 그리고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중요성 강조. 이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죠.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들은 점차 ‘탄소중립’ 실현의 대열에서 퇴출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좌초자산이란 새로운 용어를 아시나요? 과거 산업시대 부흥기를 보냈던 기업이 맞이하게 된 위기를 뜻하는 단어로 석탄발전소를 비롯해 정유회사의 원유 정제 시설, 제철 회사의 고로 등이 이 좌초자산으로 향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좌초자산이란 경제성이 있어 투자가 이뤄졌으나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고 부채가 되어 버리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 중 탄소중립 시대의 좌.. 2023. 6. 1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