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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7

제로에너지 건축, 비싼 비용 타당한가 ▸ 에너지 절약의 실체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해법을 모색하는 일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이란 개념은 해당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은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여,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궁극적으론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친환경 건축물이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선 안 됩니다. 현재로선 해당 건물의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제로에너지 건축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인증 등급과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해당 등급은 건물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량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가령 최고 등급의 건축물은 거의 완벽하게 에너지 자립이 가능합니다. 이런 건.. 2024. 5. 11.
수직농장, 미래 농업의 변화 ▸ 수직농장의 개념 수직농장은 기존 농업을 혁신적으로 바꾼 차세대 농법입니다. 고층 건물 내부에서 작물을 수직으로 층층이 재배해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공 조명과 온도 조절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품질과 수량의 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경지 감소 등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이고, 기후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등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수직농장은 도시 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신선한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직농장이 보편화되기까지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 에너지 효율성 문제, 기술적 난이도 등 .. 2024. 3. 21.
의대 정원 확대, 파업 위기까지 ▸ 의사 부족과 정원 확대 정부가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현재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OECD 평균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응급실, 소아과와 같은 필수 의료분야에선 더욱 심각합 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정원 확대로 전국 의대생이 약 2,000명 가량 증가하며, 의료 접근성 개선과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과 경북지역의 의사수 차이는 3배에 육박하는 등, 지역간 의료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료계 구조적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 2024. 2. 18.
숙의 민주주의, 서울시민회의의 혁신과 한계 1. 민주주의의 메이크업 서울시의 최근 숙의 민주주의 실험은 민주주의의 신상품으로 시장에 나온 것과 같다. 이런 신상품은 고객, 즉 시민의 기대와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의 민주주의에 있던 불편한 버그를 고치려는 의도로 보인다. 누구나 알다시피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은 종종 차이를 보이곤 한다.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도 결국은 정치인과 전문가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현실, 그리고 시민의 의견은 종종 표현되지 못하고 묻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숙의 민주주의가 등장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서울시는 3,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단순한 다수결 원칙을 넘어서 실질적인 토론과 숙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 2023. 8. 25.
호모 헌드레드 시대, 진시황이 꿈꾸던 불로장생에 한 발 1. 장수의 시대 열리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나 사회적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그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엔 이전 세대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가 펼쳐질 것이란 점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호모 헌드레드'의 시대입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일생을 보낼 것이라 생각했던 시대는 이미 먼 과거에 묻혀버렸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생명을 이해하고 그 경계를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100세 이상의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오래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며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 2023. 7. 22.
신규 원전 건설, 윤석열 정부의 도전 1. 원전 신규 건설 한반도의 여름이 가장 뜨거운 시점, 그리고 우리가 전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불편함 없이 에어컨을 켜고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덕분이죠. 이 전력 공급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원자력 발전소, 즉 원전입니다. 원전은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성을 더욱 확인시켜주는데 그런 원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테이블 위에 올라온 것은 9년 만의 일이죠. 신규 원전의 등장은 한국의 에너지 업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원전이 6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 2023. 7. 14.
통일부 개편, 북한 정책의 새로운 방향 1. 통일부 개편 이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반도의 평화를 선도하던 통일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등 남북관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대북지원부로 칭하며 부처의 기능과 방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해주기 전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란 북한 정책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그동안 주력하던 남북 대화·교류·협력보단 북한 핵 문제 및 정보 수집·분석에 무게를 더 두도록 향후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향하는 북한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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