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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8

통일부 개편, 북한 정책의 새로운 방향 1. 통일부 개편 이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반도의 평화를 선도하던 통일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등 남북관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대북지원부로 칭하며 부처의 기능과 방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해주기 전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란 북한 정책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그동안 주력하던 남북 대화·교류·협력보단 북한 핵 문제 및 정보 수집·분석에 무게를 더 두도록 향후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향하는 북한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2023. 7. 5.
수능 킬러 문항, 사교육비 줄일 대책, 실현 가능성은? 1. 수능, 공교육, 사교육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방향성이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9년 만에 정부가 내놓은 이 대책은, '수능의 공정성 확보', '공교육의 강화', 그리고 '사교육의 규제 강화'라는 세 가지 큰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수능에서의 공정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다루는 킬러 문항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수업만 잘 듣는다면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한 수능 문항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제 출제를 교수가 아닌 현장 교사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② 공교육 강화입니다. 공교육에서 방과 후 돌봄과 예술, 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를 통.. 2023. 6. 29.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1. 만 나이가 뭐야? 만 나이에 대해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만 나이'라는 표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만 나이가 무엇인지 어떻게 세는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테죠. 지금부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란 말에서 '만'이라는 단어는 '모두'라는 뜻입니다. 즉, 만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모두' 경과한 나이를 뜻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출생하면 0세를 시작으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더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생일이 지나기 전까진 전년도의 나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에 한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한국식 나이'에 익숙하기.. 2023. 6. 28.
출생신고제의 한계와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책 1. 미등록 아동,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탄생의 증거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출생신고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고민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출생신고가 단지 사실확인의 절차일 뿐이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두 명의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은 세상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아동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놀랍게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2236명이었습니다. 이들 아동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학교로 가는 것은 물론, 예방접종 등 복지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학대나 유기, 아.. 2023. 6. 26.
블랙 트라이앵글, 잇몸의 위험 경고 1. 치아의 미미한 신호 자신의 건강을 점검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 특히 입안의 상태는 우리 건강의 신호를 보내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우리는 종종 치아의 문제를 단지 미관적인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잇몸 상태가 악화되면 치아 사이에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보통 잇몸 연조직이 없거나 약해진 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상태는 웃는 모습이 자신감을 잃게 만들 뿐 아니라 잇몸과 치아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블랙 트라이앵글이 발생하면 그 공간에 음식물이 끼일 가능성이 높아져 충치나 잇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블랙 트라이앵글이 심해지면 잇몸이 퇴축하거나 치아가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2023. 6. 25.
응급환자 진료 지연, 생명 건지는 1분 1초 1. 응급의료의 현장 어느 날 도로를 지나가던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그 날의 모든 소음을 뒤로 한채 길을 가르고 나가며 그 안엔 1분 1초가 생사를 결정짓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 즉시 필요한 처치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을 찾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중입니다. 이는 바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라 불리는 응급환자의 진료 지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시급성을 띄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들이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의료의 기본 원칙이 허물어져가고 있는 중이란 건 무척이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 2023. 6. 20.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정부 입장 및 사회 반응 1. 원전 오염수, 무엇인가?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시작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해해보려 합니다. 원전에선 원자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오염수는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에선 2011년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핵재해 이후 계속해서 대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방류되는 오염수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안전 수준으로 희석된다..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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