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규제5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장 질서 확립할까? ▸ 가상자산 보호의 필요성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도 점점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 목적의 코인 발행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 시행 전까진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 예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자신의 가상자산과 혼재해 보관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이용자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게 되어 이런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 2024. 7. 29. EU 디지털시장법, 플랫폼 규제의 미래 • DMA란 무엇인가? 디지털 세계의 거인들이 무대 위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 춤을 추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EU)이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시장법(DMA)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 법은 큰 규모의 플랫폼 기업들이 작은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제 공개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DMA는 이런 기업들이 무분별한 데이터 활용이나 경쟁사 차별,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타(페이스북의 모회사)는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와 같은 자사 서비스로 얻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다면 과징금이나 서비스 제한 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2023. 9. 18. 사이버불링 해결, 원인부터 대책까지 알아보자 • 사이버불링, 범위와 현실 인터넷, 이 알 수 없는 세계에선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이버불링이 만연하다. 단톡방에서 괴롭히는 것만이 사이버불링일까?라는 의문부터 시작해, 이 문제의 실체를 깊게 파헤쳐봐야 한다. 많은 이들이 사이버불링을 단순히 악성 댓글이나 불쾌한 대화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다. 사이버불링은 훨씬 더 광범위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무심코 사용되는 표현에도 이 문제의 기인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딴딴이나 흑형 같은 표현일 수 있으며 이런 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자아낼 수 있다. 그 결과, 온라인 상의 폭력은 알려지지 않은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기에 이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2023. 9. 12. 디지털서비스법과 빅테크 규제, EU와 한국의 전망 • 디지털서비스법의 등장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된 것은 빅테크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중요한 획을 그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더이상 무제한의 정보 활용이나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기존처럼 허용하지 않겠단 명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의 주요 수익원인 맞춤형 광고를 대상으로 강력한 제한을 둠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종교, 성적 지향, 인종, 정치적 성향 등을 기반으로한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광고 역시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추천 알고리즘을 끄고 게시물을 단순 시간순으로 볼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앱 내에서의 다크.. 2023. 9. 1. 주담대 규제 논란, 50년 만기 대출의 위험과 전망 • 주담대 규제의 정당성 지난 몇 년 동안, 50년 만기 주담대는 주거의 사다리로 떠올랐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설계된 이 대출 상품은 금융시장에서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 보자. 금융 상품이나 정책이 인기를 끌기만 하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일까? 사실, 이 초장기 주담대는 금융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는 묵직한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하다. 너무 긴 만기로 인해 대출을 갚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자가 늘어난다. 물론, 월 상환액은 줄어드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것이 곧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50년 만기 대출이 널리 퍼진다면 가계는 더 많은 부채를 눌리고 결국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023. 8. 2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