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258 브릭스 확장, 신흥경제국의 주도권 도전 1. 브릭스, 누구나 아는 그 이름? 브릭스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아마도 일부에겐 낯선 이름일 수 있겠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된 이 신흥경제 5국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큰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이 다시 한 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더 큰 무리를 꾸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브릭스가 회원국을 5개에서 11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확장은 무엇보다도 서방 아닌 나라들의 모임으로 이 집단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 모든 회원국이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엔 러시아 외의 세 나라가 이 대결 구도를 부담스럽다며 반대했죠. 그럼에도 중국은 ‘우리가 새로운 .. 2023. 8. 31. 달 남극 착륙, 인도의 우주 진출 시작 • 세계 최초 성과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하며 인도가 찬드라얀 3호를 성공적으로 달 남극에 착륙시킨 순간, 인도는 이제 우주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소련, 중국에 이어 달에 성공적으로 착륙한 세계에서 네 번째 나라가 된 인도는 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높은 수준을 세계에 뽐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과는 단순한 순위 경쟁에서 벗어나 인도가 이제 글로벌 우주개발 경쟁에서 주목받아야 할 플레이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얼핏 보면 달에 착륙한 것은 지금까지도 여러 번 있었던 일로 여길 수 있지만 찬드라얀 3호가 성공적으로 착륙한 달 남극이라는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특히 달 남극은 그 특이한 지형과 환경 덕분에 다른 나라들이 고려하지 못.. 2023. 8. 30. 흉악범죄 대책, 정부의 해법과 논란 속 숨겨진 과제 • 치안 강화 실상 "흉흉한 세상" 이런 말이 점점 더 자주 들리는 요즘,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치안 강화입니다. 경찰 조직을 전면적으로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병역 대상자가 경찰에서 복무하는 의무경찰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도 검토 했었습니다. (이 포스트를 작성하는 시점에 의무경찰제도 부활은 백지화 됐습니다) 과연 이런 대책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안전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며 그를 보장하기 위해 공권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치안 강화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되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불을 .. 2023. 8. 29. 주담대 규제 논란, 50년 만기 대출의 위험과 전망 • 주담대 규제의 정당성 지난 몇 년 동안, 50년 만기 주담대는 주거의 사다리로 떠올랐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설계된 이 대출 상품은 금융시장에서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 보자. 금융 상품이나 정책이 인기를 끌기만 하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일까? 사실, 이 초장기 주담대는 금융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는 묵직한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하다. 너무 긴 만기로 인해 대출을 갚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자가 늘어난다. 물론, 월 상환액은 줄어드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것이 곧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50년 만기 대출이 널리 퍼진다면 가계는 더 많은 부채를 눌리고 결국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023. 8. 28.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연습 분석 • UFS 훈련 개요 한미 연합연습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꼽히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다시 한번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연습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부터 그 규모와 참가국, 신규 도입 요소 등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합연습은 을지연습과 자유의 방패의 합성어로, 한국 정부와 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입니다. 주된 목적은 북한의 공격 시나리오에 대한 방어와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까지 참여하는 이번 훈련은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포함해 4000여 개의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에서 약 58만 명이 참여하고 이로 인해 전국민이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습니다.. 2023. 8. 27. 아르헨티나 대선, 하비에르 밀레이의 리스크와 기회 • 비판과 찬사 사이, 밀레이의 등장 하비에르 밀레이 의원의 이름을 아르헨티나에서 아직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극우 성향의 정치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주목받는 후보로, 아르헨티나의 도널드 트럼프로까지 일컬어진다. 예비 선거에서 30%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그의 인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경제 정책과 대내외 정책은 논란이 아닐 수 없다. 중앙은행을 없애고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삼겠다는 공약은 물론, '공산당·사회주의와는 연을 끊겠다'는 발언까지,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정책은 아르헨티나의 미래를 위협할 수도 있다. 그의 뜨거운 인기 뒤에는 아르헨티나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높은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 더 나아가 중앙은행의 대책 없.. 2023. 8. 26. 숙의 민주주의, 서울시민회의의 혁신과 한계 1. 민주주의의 메이크업 서울시의 최근 숙의 민주주의 실험은 민주주의의 신상품으로 시장에 나온 것과 같다. 이런 신상품은 고객, 즉 시민의 기대와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의 민주주의에 있던 불편한 버그를 고치려는 의도로 보인다. 누구나 알다시피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은 종종 차이를 보이곤 한다.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도 결국은 정치인과 전문가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현실, 그리고 시민의 의견은 종종 표현되지 못하고 묻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숙의 민주주의가 등장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서울시는 3,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단순한 다수결 원칙을 넘어서 실질적인 토론과 숙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 2023. 8. 25.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37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