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펫숍 사기, 반려동물 파양의 비극

1. 충격의 현장, 야산에서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속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문제점은 종종 민감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기도 합니다. 최근엔 '신종 펫숍'이란 용어가 대중의 시선을 끌며 동물권리단체와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가 처음으로 언론에 등장했을 때, 그것은 비극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118마리의 동물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들 동물은 옷을 입히고 목걸이와 하네스를 착용한 채 죽어 있었습니다. 이런 잔인한 장면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물음표를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들 동물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이들 동물의 죽음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비극의 배후에는 우리가 신종 펫숍이라 부르게 될 사기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동물들을 대상으로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는 가면을 쓴 채 불법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종 펫숍의 실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2. 신종 펫숍, 진실의 밝혀짐

 

신종 펫숍이란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들은 동물을 파양하려는 주인을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일삼는 업체입니다. 이들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반려동물을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시킬 때까지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돈을 받고 난 후, 이들은 동물을 동물 처리업체에 맡긴 뒤,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된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리고 가짜 입양인을 통해 동물의 사진을 보내 동물이 새로운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동물과 그들의 주인을 잔인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단체는 이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입니다. 이제 법의 사각지대로 놓여있는 이 문제에 대한 현황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법의 사각지대, 무슨 문제?

 

신종 펫숍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한국의 동물관련 법률은 동물판매업과 동물위탁관리업에 대한 규정만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분류에 따르면 펫숍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와 반려동물 호텔이 잠시 동물을 맡아주는 행위만이 법적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주엔 파양동물을 유료로 받아주는 신종 펫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신종 펫숍은 법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으며 사기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인이 동물을 되찾거나 사기 행위로 잃은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조차 빼앗겨버린 셈입니다. 이런 부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에는 파양 과정까지 법으로 관리하도록 동물입양중개업 법을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력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파양 동물 사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에선 돈을 받고 유기견 등을 데려온 후 1200여 마리의 동물을 굶어 죽인 사건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동물입양중개업 변경 논란

 

동물을 사랑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선 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21년엔 파양 과정까지 법으로 관리하도록 동물입양중개업 법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는 신종 펫숍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시도였지만 결국 이 법 개정안은 무산되었습니다.

 

이 법 개정안은 애완동물의 파양 과정을 규제하여 파양동물이 무분별하게 학대나 버려짐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마음 놓고 동물을 파양할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를 받았고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물에 대한 비윤리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유기견 등을 데려온 후, 1200여 마리의 동물을 굶어 죽게 한 사건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상식과 동물을 사랑하는 사회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며 동물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5. 해결책과 개개인의 역할

 

동물을 사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한 건 법적 제도 개선과 개개인의 태도 변화입니다.

 

① 파양업체가 파양동물에 대한 이력을 남기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업체가 동물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입양은 잘 보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학대나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② 동물을 인위적으로 번식시키는 것과 동물을 물건처럼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제한도 필요합니다. 동물을 상품이 아닌 생명체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개개인의 태도 변화도 필요합니다. 반려인은 돈과 시간,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서 반려동물을 입양해야 합니다. 현재 5명 중 1명이 파양을 고민한 적이 있으며 2022년에 집계된 유기동물 수만 11만여 마리에 달하는 현실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무리한 입양보단 사전에 충분한 고려와 준비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