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보호제도, 사회의 필수 과제

1. 유령아동의 정의

 

유령아동이란 단어는 실제로 듣기엔 너무 끔찍하고 믿기 어려운 현상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 용어는 병원에서 출생이 확인된 아이들이지만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아동 보호 체계에서 완전히 소외된 아동을 가리킵니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유령이란 단어처럼 이 아이들은 존재하지만 사회적 보호망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인정된 존재가 아니며 그 결과로 아동학대 및 유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령아동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아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세상에 눈을 뜬 순간부터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들 아동은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동이 자라는 과정에서 살해, 유기, 학대 등의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그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회적 보호망에서 벗어나 아동학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동학대는 사회적 악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령아동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적 악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이 유령아동이란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사건의 충격과 문제점

 

최근 매체에서 보도된 한 충격적인 사건이 사회적 각성을 일으켰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본인의 부모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받고 결국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동은 당장의 학대를 멈추기 위해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실질적으로 유령아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아동보호 체계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히 이 아이 개인의 참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유령아동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이 아동들은 사회적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기에 그들이 겪는 위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유령아동이라는 현상은 사회 전반의 복합적인 문제들 그리고 법적,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 대해 갖는 관심과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첫 걸음이며 이를 놓치는 것은 그 아이를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로 인해 아이가 겪는 불행한 사건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에 유령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아동학대를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받아야 할 사랑과 관심을 얼마나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3. 기존 체계의 결함

 

유령아동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허망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사회의 실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령아동이라고 부르는 이 아이들은 사회적 보호망에서 벗어나 어느 누구도 그들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아동보호 체계의 심각한 결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동보호 체계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이런 목표를 충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은 유령아동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정부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유령아동에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체계적인 결함과 사회적 무관심 때문입니다. 아동의 인권은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사회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령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기존의 체계적 결함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4. 보호제도의 도입

 

유령아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선 보호제도의 도입과 그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에게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는 유령아동이란 개념 자체를 없애는 첫 걸음이며 모든 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인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보호망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확립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학대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미리 파악하고 해당 가정에 대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③ 아동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동보호법은 물론, 학교에서의 아동보호,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령아동이란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5. 응급조치와 개선안

 

유령아동 이슈에 대한 응급조치와 개선안은 아동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당장의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① 유령아동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출생신고 강화 계획이 필요합니다. 출생을 신고하지 않는 부모에게 접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과 관련된 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가 신고되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기관 스태프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③ 유령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시민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관련 법률과 제도, 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홍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④ 이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시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임이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