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류 전체보기258 출생신고제의 한계와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책 1. 미등록 아동,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탄생의 증거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출생신고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고민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출생신고가 단지 사실확인의 절차일 뿐이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두 명의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은 세상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아동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놀랍게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2236명이었습니다. 이들 아동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학교로 가는 것은 물론, 예방접종 등 복지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학대나 유기, 아.. 2023. 6. 26. 블랙 트라이앵글, 잇몸의 위험 경고 1. 치아의 미미한 신호 자신의 건강을 점검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 특히 입안의 상태는 우리 건강의 신호를 보내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우리는 종종 치아의 문제를 단지 미관적인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잇몸 상태가 악화되면 치아 사이에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보통 잇몸 연조직이 없거나 약해진 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상태는 웃는 모습이 자신감을 잃게 만들 뿐 아니라 잇몸과 치아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블랙 트라이앵글이 발생하면 그 공간에 음식물이 끼일 가능성이 높아져 충치나 잇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블랙 트라이앵글이 심해지면 잇몸이 퇴축하거나 치아가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2023. 6. 25. 올 하반기 역전세 우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절반 하락 1. 전세시장의 변화 이해하기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 거래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역전세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전세는 전세 계약 갱신 시점에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낮게 거래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특히 이 현상은 서울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에서 전셋값이 2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주인이 세입자에게 2년 전에 받은 보증금에서 평균적으로 1억원 가량을 차액으로 돌려주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엔 전셋값이 현재 수준을 유지해도 평균적으로 약 1억 3,000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셋값이 높았던 2년 전의 계약이 갱신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 6. 24. 한국전쟁과 민간인 학살,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 1. 전쟁의 슬픈 흔적 한국전쟁, 그 통칭만으로도 수많은 이들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상처를 떠올리게 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특히나 그 안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안게 된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간인들이었죠. 1950년 6월 25일, 한 여름밤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세계사의 비극적인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전쟁의 규모만큼이나 그 안에서 벌어진 인도적 비극도 기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 수만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 75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희생자는 그 자체로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전쟁이란 원래 군인과 군인이 맞서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었을까요? 이는 한국전쟁.. 2023. 6. 23. ISDS 중재, 엘리엇에 1300억 원 배상 확정 1. ISDS의 본질 이해 일단 어려움 없이 이해하기 위해 ISDS의 본질을 살펴보도록 하죠. '국제 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는 국가와 해외투자자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국제적인 절차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는 국제 투자 계약서에 포함되며 A국가 투자자가 B국가의 법이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물어내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국제 투자분쟁 해결절차는 국가와 투자자 사이에 공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단순한 분쟁 중재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국제 투자 및 무역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각국의 정책 및 법률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투자자의 부당한 요구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IS.. 2023. 6. 22. 삼성페이 유료화 가능성, 카드사와 이용자에 미칠 영향 1. 유료화 갑작스런 계기 삼성페이의 유료화 가능성이 떠오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애플페이의 한국 진출이었습니다. 미국 기반의 애플페이는 2023년 3월 한국 시장에 정식 출시, 현대카드와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이 때 현대카드로부터 결제 건당 0.15%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는 간편결제 서비스 중에서는 이례적인 사례로 그간 이런 서비스는 대체로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았던 편입니다. 애플페이의 이런 변화가 삼성페이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페이는 출시 당시부터 카드사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애플페이의 한국 시장 진출과 그에 따른 수수료 수령 구조의 변화를 보고 '우리도 수수료를 받을까?'하는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 2023. 6. 21. 응급환자 진료 지연, 생명 건지는 1분 1초 1. 응급의료의 현장 어느 날 도로를 지나가던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그 날의 모든 소음을 뒤로 한채 길을 가르고 나가며 그 안엔 1분 1초가 생사를 결정짓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 즉시 필요한 처치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을 찾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중입니다. 이는 바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라 불리는 응급환자의 진료 지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시급성을 띄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들이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의료의 기본 원칙이 허물어져가고 있는 중이란 건 무척이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 2023. 6. 20.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37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