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지원과 예방, 이대로 괜찮은가?

1. 수해, 그 이후의 판가름

 

전 세계를 휩쓴 기후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최근 잦아진 수해는 생계를 위협하고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재난 앞에서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곤 하지만 더 이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극심한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를 당한 지역에선 지금,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재난을 막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선 재난이 끝난 이후에야 시작되는 복구 작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대응은 어떤 틀에서 진행되었나, 그 틀은 과연 효과적이었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 지금까지의 재난 대응 제도를 한 번 돌아봐야 합니다. 복구 작업은 단순히 물리적 손상을 수리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의 삶을 복원하고 사회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선 어떤 전략과 제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제도는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됩니다.

2. 현행 제도, 그 한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에겐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피해자는 지금의 지원 제도론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규모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해로 주택이 파손되거나 완전히 무너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현금은 파손 규모의 30%에 불과합니다. 농경지 복구비의 경우에도 그저 절반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비용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생계지원금이 제공되기는 하지만 그 금액은 대부분 100~200만 원에 불과하며 이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제도는 실제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가 일어나고 나서 지원금을 받기까지의 과정도 복잡하고, 또 그 금액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실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자에게 더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3. 보상 증대, 우리의 대안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가뭄이나 홍수 등으로 벼 재배를 못 해 소득이 줄어들 경우, 그만큼의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을 다시 심어야 할 경우 농업경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수해 복구 작업에 대한 비용도 증가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지방세를 면제받는 등의 혜택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은 수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 복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 피해 예방, 중요한 단계

 

예방은 치료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 피해를 당하기 전에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하천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의 경우처럼 부적절한 하천 관리가 자연재해의 피해를 더욱 확대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따라 지역의 주요 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홍수 위험이 큰 지방하천은 정부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방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민 각자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부의 예방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법안 진행, 공감대 찾기

 

현재 국회에선 수해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는 국회에서 다른 법안들보다 먼저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수해 복구를 위한 예산 조달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예산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야당은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선 여러 세부적인 사항이 더욱 세밀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안의 세부 내용뿐만 아니라 법안이 통과된 후의 실행 과정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법안이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