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과 시사점, 이젠 안심할 수 있을까?

1. 전세사기, 무엇이 문제?

 

전세계약을 맺을 때, 세입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보증금 수백만 원을 내야 하고, 그 돈이 안전할지 걱정이 앞선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세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세사기는 그 중 하나입니다.

 

전세사기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면 보증금을 받고는 집을 다시 전세 내놓거나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 휘말릴 경우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결과적으로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아직도 피해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이는 대책이 피해를 완전히 막기에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돕는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호 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법적 제재도 더욱 강력해져야 합니다.

2. 새로운 전세사기 대책

 

전세사기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세워왔습니다. 그 중 최근에 나온 대책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봅시다.

 

① 임차권등기 간편화

이전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임차권등기가 이젠 집주인의 확인 없이도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가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

보증보험 가입이 쉬워짐에 따라 전세보증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보증금이 집값에 비해 높은 집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③ 전세사기 특별 단속 강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특별 단속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 덕분에 전세사기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은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깡통전세와 갭투기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깡통전세와 갭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는 집값과 전세 보증금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엔 사실상 자기 자본 없이 보증금만으로 집을 구입하는 갭투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갭투기가 일어나면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이처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배경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집값 상승 그리고 보증금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보증금을 통해 집을 구매하려는 갭투기로 몰리고 이 결과 깡통전세로 이어지며 전세사기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고 전세 보증금에 비해 높은 집값을 가진 집에 대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은 전세사기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4. 전세사기 대책 한계

 

전세사기 대책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①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 따른 부작용

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집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낮추기 위해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변화는 시장에 혼란을 불러왔고 원치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② 전세사기 단속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수많은 사기범을 검거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기범이 보증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도피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③ 전세사기 특별법의 문제점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전체 피해자의 많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조건과 절차 그리고 신청자가 많아 처리가 오래 걸리는 점 때문입니다.

5. 전세사기 대비 방법

 

전세사기를 피하거나 이미 당한 상황에서 피해를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는 상당히 명확합니다. 계약 종료 2달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를 전달하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보증보험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매 연기 및 중단,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4가지 조건이 있지만 일부만 충족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집을 구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을 선택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엔 집주인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전세금액이 건물 가치와 비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현 상황과 개선할 부분 그리고 전세사기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해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