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대책, 정부의 방안과 논란

• 가짜뉴스 대책, 정부의 방향성

가짜뉴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특히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이후 정부와 언론사 간의 관계는 더욱 긴장감을 띠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가짜뉴스의 근절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가짜뉴스 보도 언론사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와 문을 닫게 만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더불어 포털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조사하고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에 대한 심의를 확대하는 방안도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정부의 대책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가짜뉴스의 유포를 억제하고 정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엔 또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여러 논란이 따르게 될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 비판의 목소리, 헌법과 언론의 자유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이 공개되자마자 전문가와 일반 시민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 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제21조 2항엔 언론이 정부의 검열 없이 자유롭게 보도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 보도를 한 이유로 언론사의 문을 닫게 하는 이 제도는 이런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의 이런 대책이 언론에 대한 탄압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잘못된 보도를 스스로 사과하고 바로잡는 것까지가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언론에 직접 개입하여 제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까지 심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짜뉴스의 기준이 무엇인지 누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 가짜뉴스와 오보, 미묘한 구분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가짜뉴스와 오보 사이의 미묘한 차이입니다. 가짜뉴스와 오보는 모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같지만 배경과 동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보는 기자나 언론사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잘못된 정보의 전달을 의미합니다. 반면 가짜뉴스는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만들어서 전파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두 용어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 배경에 있는 동기 때문입니다. 오보는 실수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고 사과하는 절차를 거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가짜뉴스는 의도적으로 퍼뜨린 거짓 정보로 인해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짜뉴스의 근절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규제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무엇이 가짜뉴스이고 무엇이 오보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방통위 안에서도 가짜뉴스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가짜뉴스와 오보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기준에 따라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질을 동시에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미래의 언론, 고민과 기대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대한 논란은 시민의 눈 앞에 많은 고민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질과 언론의 자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크게 다가옵니다. 필자는 이 문제가 단순한 검열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구별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중요하지만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그로 인한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필자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민, 언론, 정부가 함께 손을 잡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규제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 이 두 가지는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더 나은 미래의 언론을 위해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사회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는 사용되어선 안 됩니다.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대한 논란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의 언론을 위한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