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무산 위기, 환경 vs 자영업자 부담

• 보증금제의 역사와 변천사

한 때 일회용컵이 쌓이면 달까지 갈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시절,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2002년, 당시 환경부는 몇몇 업체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어 이 획기적인 제도를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회수율은 약 37%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자율에 맡기자는 명목 하에 폐지되면서 보증금제는 잠시 먼지가 된 채 잊혀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8년,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다시금 보증금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2022년부터는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기도 했지만 그 길은 여전히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이번엔 전국적인 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9개월 만에 자율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엔 정부의 정책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 변화, 자영업자와 대기업, 지자체의 입장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단순한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보증금제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 제주·세종의 실험과 전국 확산의 어려움

제주와 세종, 이 두 지역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범 도입지로 선정되며 환경보호의 선봉에 섰습니다. 초기엔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을 통해 반환율을 7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자율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전국적인 확산은 물 건너 간 듯합니다.

제주와 세종의 당국자는 이런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며, “우여곡절 끝에 성과를 이뤘는데 이제 와서 안 한다고?”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컵 회수기 등의 설비 투자와 제도적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기에 이번 결정은 예산 약 240억 원이 허공에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일부 지자체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변경하며 혼란만을 야기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회용컵의 사용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급증하였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일회용컵을 줄이려는 기존 정책과의 방향성이 어긋나게 된 것은 무척 아쉬운 일입니다.

자연보호와 환경오염 방지는 이 시대의 필수 과제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산은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일회용컵 사용의 환경적 영향

일회용컵 사용량의 급증은 환경에 알려지지 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는 이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고, 환경단체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년에 나오는 일회용컵만 53억 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런 컵이 얼마나 많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환경단체는 일회용컵 사용의 감소를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환경보호에 기여했지만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운영으로 인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환경 정책은 시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환경 오염 문제는 개개인의 소비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바꾸기 위해선 시민 각각이 환경을 위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민의 의식 개선과 함께 일회용컵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환경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개인, 지역사회,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회용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를 넘어 우리의 삶과 자연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고민입니다.

• 자영업자의 부담과 대안 모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도입은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으나 이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가맹점에서의 컵 회수와 라벨 부착 등의 추가적인 업무는 이미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보증금제의 시행은 자영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해결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수 시스템의 지원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노력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환경을 위해 함께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자의 입장에서, 환경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이를 발전시키고 보완해나가며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회용컵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인의 행동 변화와 함께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