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횡령 사건, BNK경남은행 사건을 중심으로

• 역대급 횡령, BNK경남은행 3000억 원 사건 개요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000억 원의 역대급 횡령 사건은 국내 금융권의 높은 경계심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밝혀진 직원, 이모 씨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긴 시간 동안 부동산 대출 업무를 맡아왔다. 그는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무려 13년 동안 77번에 걸쳐 은행의 거액을 빼돌렸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BNK경남은행은 국내 지방은행 중에서도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은행으로 이런 대규모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 사건이 국내에서 있었던 금융권 횡령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라는 사실은 더욱 더 사람들의 경계심을 높였다. 특히 이번 사건이 더욱 파급력 있게 느껴진 이유는 도둑이 바로 은행의 내부 직원이었단 사실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으며 특히 BNK경남은행에 대한 신뢰도 크게 떨어졌다.

• 횡령의 연속, 국내 금융권의 다양한 횡령·배임 사례들

BNK경남은행의 사건이 국내 금융권의 유일한 문제점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지난해만 해도 롯데카드에선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손잡고 부실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100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해왔다.

우리나라에서 큰 규모의 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에서도 8년 동안 직원이 700억 원을 빼돌리는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대형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만을 들어도 그 수가 많지만 중소 금융권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의 모아저축은행에선 직원이 59억 원을, KB저축은행에서는 94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각각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금액만도 1000억 원을 넘는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금융권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게 되며 금융권 전체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준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금융권의 내부 통제와 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 원인 분석, 금융권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점

금융권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횡령 및 배임 사건의 배후엔 무엇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여러 원인 중, 특히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약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회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증가하는 반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르기 쉬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중소형 금융기관에서 두드러진다.

오랜 기간 동안 같은 부서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해당 업무의 모든 절차와 내부적인 사항을 알게 되며 이를 악용하면 불법적인 행위를 숨기기 쉬워진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부서에서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 회전제도가 있지만, 실제론 그런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부나 금융감독원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침이나 권고가 내려와도 실질적인 관리나 감독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금융권의 내부 통제 시스템은 종이 위의 제도로만 남게 되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금융권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은 단순히 개별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금융권 전반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제도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대책 마련, 더 나은 금융권을 위한 제안

금융권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는 큰 충격과 불신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필자의 관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①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인데 이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리스크와 획득 가능한 이익 사이의 균형이 무너져 있다. 범죄를 저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내부고발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도 내부고발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금융권 직원이 안전하게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횡령 및 배임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경영진의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개별 직원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도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금융감독원과 같은 관련 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런 기관은 금융권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감독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야 한다.

금융권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은 단순히 몇몇 부패한 직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감독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