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밀착과 신냉전, 동북아 안보 신호등은 빨간불

• 김정은-푸틴 회담 속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경계심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두 정상 간의 교류의 배경과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이 화두가 되고 있다. 2019년 정상회담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산 핵전력 및 무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탄약과 포탄 부족 이슈로 북한의 구형 무기 공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 간의 무기 교환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의 연속된 핵 실험 실패로 러시아의 핵 기술 공급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두 나라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 핵기술 대가의 계산

북한의 연속된 핵 실험 실패로 인해 핵 개발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에서 발생한 실패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함을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선 핵 기술에 대한 교류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기술 교류는 양자 관계를 넘어 동북아 지역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핵 기술을 전달한다면 북한의 핵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이 러시아의 핵 기술을 얻게 된다면 미국과의 대화에서의 북한의 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핵 개발을 가속화시키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기적으론 긴장이 고조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론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핵 기술 교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떠할지에 대한 관심이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핵 기술을 제공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대두될 문제다.

• 동북아 정세와 신냉전

북한과 러시아의 점점 더 밀접해지는 관계가 동북아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주제다. 특히 이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경우, 한반도의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북한의 핵 능력이 향상될 경우 일본과 미국은 위협을 무시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동북아 지역 전체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관여는 또한 중국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이웃이자 중요한 동맹국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강화되면 중국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과의 대립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즉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한반도에서의 입지를 높이려는 복잡한 대립 구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북한과 러시아의 밀접한 관계는 새로운 형태의 신냉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끌어안으면서 자유주의진영은 어떻게 대응할지, 그 대응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이런 상황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의 안정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 한국의 대응 전략과 향후 전망

북한과 러시아, 중국 사이의 밀착된 관계는 한국에게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북한의 핵 능력이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면 한국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가 이런 신냉전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큰 관심사이다.

한국은 그동안 다자간의 협력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미국과 일본은 당연히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단순히 안보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현재의 국제 정세는 한국이 더욱 섬세한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으론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선 동맹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어려운 문제인건 누구나 알 것이다.

정리하자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사이의 밀착 관계가 만들어낼 새로운 형태의 신냉전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 능력,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지원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자신의 안보와 국제적 입지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섬세하면서도 강력한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