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의 눈물과 분노

• 집회의 배경과 요구사항

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국내 교사 커뮤니티는 소란이 났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 등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은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에 대한 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해되어 신고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교사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교사들은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를 열었고 국회와 시도교육청, 교육대학교 등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번 집회는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가 되는 날에 열려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전국 37곳의 초등학교가 임시휴업을 하고 상당수의 학교에선 단축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교사들의 문제 의식은 단순한 불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절박한 요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정부와 교육부의 대응

교사들이 공공의 장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와 교육부의 대응은 다소 냉담한 편입니다. 교육부는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한 교사와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파면이나 해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는 경고를 내린 것입니다. 이런 대응에 대해 교사들은 교육할 권리를 주장하는 자신들에게 교육부가 이런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에 큰 실망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연가와 병가를 사용한 것이며 집회 참여가 그 자체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교육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비해 교사들의 정당한 요구에 덜 민감하다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더욱 강한 노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일부는 정부와 교육부에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회 각계의 반응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전국적으로 펼쳐진 가운데, 사회 각계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특히 학부모의 의견이 두드러지는데 일부는 교사들의 노력을 지지하며 일일강사로 자발적으로 지원하거나 자녀의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부모가 이런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회로 인한 수업 중단이나 단축 수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도 상당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학교로부터 구체적인 통보를 받지 못해 혼란을 겪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선 교사들의 빈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선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직접 수업에 나섰고 지역 교육청은 퇴직한 교사를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체 수업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정치적인 반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당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집회에 참석해 교사들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고, 교권회복 4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이 얼마나 실현될지, 그리고 이 문제가 다가오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결국 교사들의 집회와 그에 따른 사회 각계의 반응은 이 문제가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여러 분야에서 다루어져야 할 복합적 이슈임을 보여줍니다. 교사, 학부모, 학교, 정부, 정당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 것인지, 그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가 더욱 주목됩니다.

• 복잡한 이슈, 어려운 해결

결국 교사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는 다양한 분야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이슈는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여러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늘 하루, 아니면 이번 달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필자는 명백하게 느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 가장 중요한 점은 의사소통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 정부까지 이 문제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것이 긴급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그룹이 자신만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타 그룹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정부 역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집회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는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된 여러 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더불어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혼란이 최소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믿습니다. 교육은 인성과 사회성을 함양하고 다양한 배경과 의견을 수용하는 열린 마음을 기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