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장 동물학대, 현장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와 대책

• 번식장의 어두운 이면

누구도 원하지 않는 비극, 동물학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경기도 화성의 번식장에서 1400여 마리의 개가 불법적으로 사육되고 있음이 적발되었는데 이런 사건이 왜 반복되는지에 대한 답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습니다. 해당 번식장은 공식적으로 400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론 그 수의 3배 이상의 개를 불법으로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불법 사육 중에 심각한 동물학대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대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특정한 문제점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번식장 자체의 관리와 처벌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선 허가받지 않은 불법 번식장이 넘쳐나고 합법 번식장에서도 동물학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 번식장의 존재와 합법 번식장에서 일어나는 동물학대 사건은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결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높이는 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런 번식장과 그것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 업계 구조의 문제점

동물학대 문제가 이어지는 또 다른 주범은 '업계 구조'입니다.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은 경매장을 통해 펫숍에 판매되는데 이런 유통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매장은 동물의 품질이란 말로 가려지는 복잡한 이해관계의 중심입니다. 이 곳에선 번식장과 펫숍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윤 추구를 위해 더 많은 동물을 빠르게 팔려는 압박이 생깁니다. 불법 번식장에서 나온 동물도 이 과정에서 펫숍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죠.

더 나아가 펫숍은 종종 동물의 출처를 밝히지 않습니다. 즉, 어떤 부모견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번식장에서 자랐는지에 대한 정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는 고객에게도 그 출처를 알 수 없게 만들며 불법 번식장과 동물학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펫숍 업계의 빠른 성장,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반려동물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선 이런 문제는 더욱 부각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규제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론 펫숍은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번식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반려동물 산업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계의 전반적인 구조가 동물학대를 촉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현재까지 제시된 대책이 진정으로 동물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인지 다음 단락에선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 대책의 한계와 미비점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번식장의 부모견도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번식장에서 태어난 아기 개에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동하여 동물의 전체 생애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련의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처벌도 강화되어 법을 어기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을 넘어 벌금형까지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만으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빈번합니다. 번식장과 펫숍, 경매장이 복잡하게 얽힌 현 산업 구조 속에서는 법률적 제재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견의 등록이 의무화되더라도 불법 번식장에선 이를 회피할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강아지에게 번호를 부여한다 해도 그 번호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를 통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미흡합니다.

이 외에도 동물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현재의 시장 구조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돈벌이가 되는 한, 동물학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펫숍과 경매장을 불법화하고 번식은 소수의 전문 '브리더'에게만 맡기는 등의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정부 대책은 문제의 표면을 긁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 동물학대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

동물학대의 문제는 단순히 법률적 제재나 행정적 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의 인식과 태도, 산업 구조에 뿌리를 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대로 국내외 여러 사례를 살펴봐도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거나 벌금을 올리는 것만으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동물학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달려있습니다. 동물을 단순한 상품이나 소유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이 이 지구에 살아가는 생명체란 인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런 인식 변화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법률이나 제도 또한 그에 맞춰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어떤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지, 무엇보다 동물이 주는 행복 이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즉, 반려동물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 민간 단체는 단순히 법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이런 인식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진정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