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접근성2 교통약자법 개정안, 실질적 변화 기대 ▸ 교통약자법 개정, 진정한 이동권 보장의 시작인가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첫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접근과 이용 보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약자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 이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시각장애 및 발달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 등 구체적인.. 2024. 7. 1. 경계경보 재난문자 문제, 90자 제한의 한계 1. 서울시 경계경보의 혼란 서울 시민들이 지난 5월 29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따른 경계경보 재난문자를 받았을 때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왜'와 '어디로'라는 핵심적인 정보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의 결여는 바로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재난문자를 받은 시민들은 허망하게 자신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대피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런 혼란의 근원은 재난문자의 글자수 제한, 특히 90자로 제한되는 한계에 있다. 이후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요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왜' 경계경보가 발령됐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다. 그러나 이 역시 힘들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접속하려다 보니 일부 사이트는 잠시 동안 접속이 .. 2023. 6. 1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