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 개정안, 실질적 변화 기대

▸ 교통약자법 개정, 진정한 이동권 보장의 시작인가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첫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접근과 이용 보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약자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 이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시각장애 및 발달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발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동안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 나아가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법적 제도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실행과 감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해 교통약자의 접근성과 이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버스, 택시, 해운, 항공, 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을 포함하며,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이동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하여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의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은 큰 의의를 지닙니다.

기존의 법안이 지하철과 시내버스에만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교통수단으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가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약자의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평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와 같은 법안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된다면,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진정한 이동권 보장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

교통약자법은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그동안 실질적인 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초기 법안은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제한적이었고, 강제성도 부족해 저상버스 도입률 등 현실적인 개선이 미흡했습니다. 대부분의 논의가 지하철과 시내버스에만 한정되어 교통약자의 전반적인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 보장을 명확히 한 점입니다. 이는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버스, 택시, 해운, 항공, 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을 포함하며,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명칭을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으로 변경하고, 종류와 운행 방법을 세분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교통약자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한 조치로, 실질적인 이동편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하여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을 확립한 점은 큰 의의를 지닙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어 기여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다 넓고 깊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법안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 향후 과제와 지속적 관심 필요성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분명 중요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통과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법안의 내용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과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법안의 강제성 부족과 예산 문제, 사회적 관심 부족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이 명시한 여러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실제로 이같은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고 관리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산 부족은 실질적인 변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의 기준을 확립했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기준이 얼마나 철저히 준수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이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안의 시행을 넘어, 교통약자가 실제로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더불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도 중요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법적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교통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이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선 많은 과제와 노력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이번 개정안 역시 과거의 법안처럼 명목상의 변화에 그칠 위험이 큽니다. 교통약자가 진정으로 차별 없는 이동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