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노동2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치권에 흔들리는 공정 1.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개념 우리 사회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어떤 말일까요? 이 용어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이는 같은 가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선 동일가치노동과 동일임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가치노동은 똑같은 노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노동을 의미하며 동일임금은 이런 노동에 대해 같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원칙은 우리 사회의 공정한 노동시장을 위한 필수적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모든 노동자가 그들의 노동 가치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 2023. 6. 27.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과 이슈 점검 1. 의대 정원의 역사 지난 수년간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동일한 수의 3,058명이 매년 의과대학에 입학하였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숫자가 변동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그동안 의협이 확대에 반대하여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의협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 논의의 재개는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실패한 뒤 처음으로 논의가 재개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요구와 강한 정부의 의지가 주요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의과대.. 2023. 6. 1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