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과 이슈 점검

1. 의대 정원의 역사

 

지난 수년간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동일한 수의 3,058명이 매년 의과대학에 입학하였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숫자가 변동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그동안 의협이 확대에 반대하여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의협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 논의의 재개는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실패한 뒤 처음으로 논의가 재개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요구와 강한 정부의 의지가 주요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이 그대로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왜 정부와 의협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려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문제가 갖는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의대 정원의 확대 이슈에 대해 조명하려고 합니다.

2. 왜 정원을 늘릴까

 

이제 우리는 의대 정원이 왜 증가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이유는 '의사 수 부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5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부족 현상은 필수 의료 분야와 지방 의료에 더욱 심각합니다. 필수 의료 분야, 즉 응급의학,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등에서 일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로도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이는 환자가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특히 아동과 임산부 등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에 사는 사람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은 지방에서의 의료 품질과 접근성을 저하시키며 결국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심화시킵니다.

 

그렇기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이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의사 부족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확실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였습니다.

3. 필수·지역 의료 인력

 

이번엔 의료 서비스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필수 의료 분야와 지방 의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란 응급의학,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등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필요로 하는, 그러나 의사가 부족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분야를 말합니다.

 

이런 분야에서 의사가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노동 강도가 높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학 분야에선 의사들이 수시로 응급 상황을 처리해야 하므로 노동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비해 보상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의사들이 이런 분야를 피하고 대신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수익성이 높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으로 진료를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도 존재합니다. 의사가 주거와 교육 환경 등의 이유로 대도시를 선호하기에 지방에선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는 지방 주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며 결국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심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이상의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제도 도입, 지방 의료 인력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역시 의대 정원 확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4. 의협의 대안 제시

 

그럼 이런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의 노동 조건 개선과 지역 의료 인력 지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사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의료 수가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 수가란 환자가 납부하는 의료비와 보험금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통해 의사의 노동을 적절하게 보상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수술이 많이 필요한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을 통해 노동 강도가 높은 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입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의협은 지역 의료 인력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지역 의사를 직접 뽑아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지역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협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 증가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명확하나 이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는 아직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5. 미래를 향한 발걸음

 

끝으로 현재의 사안이 미래의 의료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노동 조건 개선, 그리고 지역 의료 인력 지원 등의 정책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느 한 쪽의 주장만이 옳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방면에서의 노력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 인력 확보는 결국 품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의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효과적인 의료 인력 분배 등에 대한 고민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단기적인 문제 해결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례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과도한 경쟁을 겪는 학생의 심리적 부담, 또한 의대 정원 확대 후 그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비용 부담 등이 그것입니다.

 

결국 의료 인력 문제는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엔 의료 직무의 특성, 의사의 노동 환경, 지역간 의료 접근성, 국가의 의료 비용 부담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를 모두 고려하여 전체적인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의 의료환경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선 이런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내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