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상식 돋보기257 경계경보 재난문자 문제, 90자 제한의 한계 1. 서울시 경계경보의 혼란 서울 시민들이 지난 5월 29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따른 경계경보 재난문자를 받았을 때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왜'와 '어디로'라는 핵심적인 정보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의 결여는 바로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재난문자를 받은 시민들은 허망하게 자신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대피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런 혼란의 근원은 재난문자의 글자수 제한, 특히 90자로 제한되는 한계에 있다. 이후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요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왜' 경계경보가 발령됐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다. 그러나 이 역시 힘들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접속하려다 보니 일부 사이트는 잠시 동안 접속이 .. 2023. 6. 18. ITAR 프리와 한국 우주산업 발전 1. 한미동맹의 힘 우주 개발은 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고성능 산업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나라의 위성 개발에 있어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이 보유한 첨단 위성 기술입니다.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 공동성명은 그러한 한미동맹의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 간 우주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 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했다'는 이 성명문은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이 세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며,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의 첨단 부품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 2023. 6. 17. 태양광 사업 비리, 정치권 속의 그림자 1. 태양광 비리, 과연 무엇인가? 태양광 사업이 비리 의혹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쨍한 햇살이 내리쬐고 파란 패널들이 그 햇빛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모습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 뒤에 숨겨진 불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비리 의혹으로 시작되었는데 태양광 사업에 대한 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태양광 사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행동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관련 업무를 계속하면서 .. 2023. 6. 16.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이드, 5000만 원 목돈 만들기 1. 청년도약계좌의 세부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계좌입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제공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됩니다. 계좌의 핵심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이 계좌에 5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매달 70만 원 이하의 금액을 편안하게 저축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정부가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이 계좌의 이자율은 최대 6%까지 붙습니다. 이런 고금리의 이자율은 금융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서 받는 이자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청년들의 소액 저축을 더욱 가.. 2023. 6. 1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정부 입장 및 사회 반응 1. 원전 오염수, 무엇인가?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시작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해해보려 합니다. 원전에선 원자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오염수는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에선 2011년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핵재해 이후 계속해서 대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방류되는 오염수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안전 수준으로 희석된다.. 2023. 6. 14. 디리스킹 vs 디커플링, 미국·유럽 외교의 새 트렌드 1. 새로운 외교 키워드 탐구 우리는 대부분 외교와 관련된 키워드를 대중적인 미디어나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죠. 최근 이런 외교 키워드 중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그것은 바로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입니다. 이런 키워드가 외교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의 관계에 관한 키워드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결속을 끊어나가는 디커플링의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리스킹이란 새로운 전략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종속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줄이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미국이 디커플링에서 .. 2023. 6. 13.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과 이슈 점검 1. 의대 정원의 역사 지난 수년간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동일한 수의 3,058명이 매년 의과대학에 입학하였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숫자가 변동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그동안 의협이 확대에 반대하여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의협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 논의의 재개는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실패한 뒤 처음으로 논의가 재개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요구와 강한 정부의 의지가 주요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의과대.. 2023. 6. 12.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37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