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 기사 사망, 누구의 책임?

• 사건의 발단

최근 쿠팡 하청 택배 기사의 사망 사건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13일 오전, 빌라 4층 복도에서 A씨는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그의 옆엔 아직 배송되지 않은 택배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행한 사고로만 여겨질 수 없었다. 왜냐하면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택배 기사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미 여러 차례 높아졌기 때문이다. 택배노조는 이 사건이 로켓배송 시스템의 부작용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쿠팡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사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 중이다.

• 쿠팡의 입장과 반박

쿠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① 근무 기록에 따르면 사망한 택배 기사 A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 내에서만 근무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과로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② A씨는 쿠팡의 직원이 아니라 쿠팡과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서 일했다. 이를 퀵플렉서라고 부르며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므로 쿠팡은 직접적인 업무 지시나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쿠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면에서 반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택배노조는 퀵플렉서라는 명칭과 계약 형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조건은 쿠팡의 정규직 택배 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한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과 관련된 클렌징 제도 등이 택배 기사들의 과로를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런 시스템 자체가 문제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 택배노조의 주장과 근거

택배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쿠팡의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①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택배 기사에게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특히 클렌징 제도는 배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배송구역을 잃게 되는데 이로 인해 택배 기사들은 쉴 틈 없이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신선식품의 보냉 바구니 수거 등 추가적인 업무도 강요되고 있다.

② 퀵플렉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업무 내용은 쿠팡의 정규직 택배 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택배노조는 이를 근거로 쿠팡이 퀵플렉서의 노동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CJ대한통운과의 특수형태근로자 관계에 대한 판결을 예로 들며 쿠팡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택배노조는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쿠팡의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니라 전반적인 택배 노동 환경의 문제를 반영하는 사례라고 강조하며 쿠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 택배노조의 요구와 필자의 관점

택배노조는 쿠팡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① 2021년에 맺어진 택배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쿠팡이 동참하길 바란다. 이 합의는 택배 노동자들의 연이어 발생하는 사망 사건을 계기로 탄생했으나, 쿠팡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② 국정감사에서 쿠팡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 택배노조는 쿠팡 내 노동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요구사항을 놓고 볼 때, 필자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택배 노동 환경의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되어 온 사안이다. 이번 사건 또한 그 문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쿠팡의 빠른 배송 서비스는 많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노동자의 고충을 무시할 순 없다. 사회적 합의나 국정감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일 뿐, 근본적인 노동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쿠팡은 국내 최대의 이커머스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택배노조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도 빠른 배송보다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