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시장법, 플랫폼 규제의 미래

• DMA란 무엇인가?

디지털 세계의 거인들이 무대 위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 춤을 추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EU)이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시장법(DMA)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 법은 큰 규모의 플랫폼 기업들이 작은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제 공개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DMA는 이런 기업들이 무분별한 데이터 활용이나 경쟁사 차별,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타(페이스북의 모회사)는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와 같은 자사 서비스로 얻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다면 과징금이나 서비스 제한 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앱스토어에서만 인앱결제를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작은 개발자이나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DMA는 단순히 큰 기업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시장 경쟁과 다양성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즉, 이 법안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도록 모든 기업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 대상과 예외

규제의 날개가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 누가 규제의 대상이 되고 누가 예외인지는 뜨거운 이슈입니다. 유럽연합(EU)은 이번 디지털시장법(DMA)에서 미국의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서비스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삼성이 예외로 꼽힌 것입니다.

삼성은 원래 규제 대상으로 논의되었으나 마지막 순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유는 삼성의 플랫폼이 아직까지는 구글 크롬이나 애플 앱스토어처럼 큰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성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삼성인터넷'이나 '갤럭시스토어'는 점유율이 낮고 그 위력도 다소 한정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외 사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먼저, 삼성과 같은 기업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들의 서비스가 아직까진 대형 플랫폼에 비해 덜 독점적이라는 해석이 됩니다. 또한 이는 삼성이 앞으로 더 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규제 대상과 예외의 선정은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이 기준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특히 규제를 받는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그 영향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 기업의 반응

규제의 바람이 불자 대기업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시장 조사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EU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애플은 보안 문제를 들어 "이러한 규제가 보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명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① 이들 기업은 자신의 서비스가 이미 검증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규제가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② 과징금이나 서비스 제한 등의 처벌이 가해질 경우, 그 영향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기업은 자신의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발 속에서도 냉철한 현실을 눈치채는 기업도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연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심각한 경우엔 서비스 일부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들은 규제를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어떻게 이를 수용하고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기업들의 반응은 규제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이들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규제의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소비자와 작은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입니다.

• 예상되는 영향

디지털시장법(DMA)이 적용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주목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먼저, 이 규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작은 기업들과 소비자는 더 많은 선택권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도 더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할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규제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제의 목적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기업의 창의적인 도전이 둔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DMA는 필요한 시점에 제시된 중요한 규제입니다. 하지만 규제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규제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그 결과로 시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높이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규제 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할 준비가 돼야 합니다.

더불어 규제의 성공은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작용하는 새로운 디지털 문화를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DMA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문화 혁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DMA는 논란이 많은 규제이지만 중요성과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이번 규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진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함께 협력해 이 규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