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대책, 정부의 해법과 논란 속 숨겨진 과제

 

• 치안 강화 실상

"흉흉한 세상" 이런 말이 점점 더 자주 들리는 요즘,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치안 강화입니다. 경찰 조직을 전면적으로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병역 대상자가 경찰에서 복무하는 의무경찰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도 검토 했었습니다. (이 포스트를 작성하는 시점에 의무경찰제도 부활은 백지화 됐습니다) 과연 이런 대책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안전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며 그를 보장하기 위해 공권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치안 강화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되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불을 지피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의무경찰제 도입은 병역 문제와 연결돼 복잡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대책은 치안을 단기적으로는 강화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늘리고 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 가해자 처벌 살펴보기

정부의 두 번째 대책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공중협박죄와 흉기소지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흉악범 전용 교도소를 운영하며 교정과 교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 흉악범을 영구히 격리하겠다는 의도도 보입니다.

이런 정책은 상대적으로 호감을 얻기 쉬울 수 있습니다. 누구든 범죄자에게 단호한 처벌을 원하고 그로 인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론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며 가석방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흉악범끼리 모아놓는 것이 오히려 교정을 어렵게 하고 관리 비용만 늘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인권 문제까지 불러올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과 더불어 국제적인 인권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단순히 처벌만을 강화하는 접근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벌 강화는 단기적인 해법일 뿐,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더 복잡하고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피해자 지원, 어디까지?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은 피해자 지원입니다. 현재 범죄 피해자는 치료·간병비 등을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전액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해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경제, 심리, 복지, 고용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런 대책은 피해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피해자가 사회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만으론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사회 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피해자의 정신적인 회복은 금전적 지원만으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지원도 충분히 필요한데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부족합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일상 생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피해자 지원 대책은 아직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지원도 범죄 예방과 같이 복합적이고 다방면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이나 법률적 조치만으론 피해자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대책의 효과와 한계

정부의 다양한 대책이 출범한 후, 그 효과와 한계에 대한 여론은 각양각색입니다. 치안 강화와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치안 강화에 대한 대책은 시민의 일상 생활에 있어 상대적으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범죄 예방에도 일정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처벌 위주의 대책은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며 단기적인 효과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흉악범 교도소는 사회적 비용 증가와 재범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높일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 인구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론 피해자 지원 대책 역시 사후 대책에 머무르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피해자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적 지원이나 법률적 지원만으론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즉, 정부의 대책은 크게 세 가지 영역, 즉 예방·단속,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그 한계도 명확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범죄의 본질과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맞는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복합적 대책 필요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흉악범죄 대책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안을 강화하고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등의 단계적 대응은 일정 수준의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효과적이려면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더욱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나 고립된 청년의 문제는 단순한 처벌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이들에게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신기술의 도입으로 예방과 수사에 있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CCTV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범죄 예방과 수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현재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를 보완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 대책을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