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DMA1 EU 디지털시장법, 플랫폼 규제의 미래 • DMA란 무엇인가? 디지털 세계의 거인들이 무대 위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 춤을 추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EU)이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시장법(DMA)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 법은 큰 규모의 플랫폼 기업들이 작은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제 공개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DMA는 이런 기업들이 무분별한 데이터 활용이나 경쟁사 차별,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타(페이스북의 모회사)는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와 같은 자사 서비스로 얻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다면 과징금이나 서비스 제한 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2023. 9. 1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