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피해자2 흉악범죄 대책, 정부의 해법과 논란 속 숨겨진 과제 • 치안 강화 실상 "흉흉한 세상" 이런 말이 점점 더 자주 들리는 요즘,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치안 강화입니다. 경찰 조직을 전면적으로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병역 대상자가 경찰에서 복무하는 의무경찰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도 검토 했었습니다. (이 포스트를 작성하는 시점에 의무경찰제도 부활은 백지화 됐습니다) 과연 이런 대책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안전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며 그를 보장하기 위해 공권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치안 강화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되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불을 .. 2023. 8. 29. 전세사기 대책과 시사점, 이젠 안심할 수 있을까? 1. 전세사기, 무엇이 문제? 전세계약을 맺을 때, 세입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보증금 수백만 원을 내야 하고, 그 돈이 안전할지 걱정이 앞선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세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세사기는 그 중 하나입니다. 전세사기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면 보증금을 받고는 집을 다시 전세 내놓거나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 휘말릴 경우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결과적으로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아직도 피해 사.. 2023. 7. 2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