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판결2 ISDS 중재, 엘리엇에 1300억 원 배상 확정 1. ISDS의 본질 이해 일단 어려움 없이 이해하기 위해 ISDS의 본질을 살펴보도록 하죠. '국제 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는 국가와 해외투자자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국제적인 절차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는 국제 투자 계약서에 포함되며 A국가 투자자가 B국가의 법이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물어내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국제 투자분쟁 해결절차는 국가와 투자자 사이에 공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단순한 분쟁 중재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국제 투자 및 무역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각국의 정책 및 법률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투자자의 부당한 요구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IS.. 2023. 6. 22. 노란봉투법, 대법원 판결의 파장 1. 노란봉투법의 기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노란봉투법'. 그 이름이 등장한 배경은 2014년, 쌍용차 파업에 대한 법원 판결 때입니다. 당시 법원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금액인 47억 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죠. 놀랍게도 이에 사람들은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 모금 운동에 나섰고 그래서 이 법안의 이름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름 뒤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파업한 노동자에게 수십억 원을 물어내라고 하는 건 파업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있죠. 노란봉투법은 아직 법률로 제정되진 않았지만 그 취지와 목표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산업행동, 즉 파업에 참여할 때 그 결과로.. 2023. 6. 1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