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출생통보제1 출생신고제의 한계와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책 1. 미등록 아동,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탄생의 증거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출생신고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고민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출생신고가 단지 사실확인의 절차일 뿐이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두 명의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은 세상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아동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놀랍게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2236명이었습니다. 이들 아동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학교로 가는 것은 물론, 예방접종 등 복지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학대나 유기, 아.. 2023. 6. 2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