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인권2 의경 재도입 논란, 정부의 혼선과 반대 • 의경제도의 역사와 변천 의경, 병역의 일환으로 경찰의 치안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 이 제도는 1982년 12월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시민들에겐 치안 강화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폐지의 길을 걸었고 2021년 6월 마지막으로 선발되었다. 이후, 2021년 4월 의경 선발 기수의 전역과 함께 제도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여졌다. 이런 변천 과정에서 의경제도는 국가의 치안 정책 및 병역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의경 폐지 논의가 시작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선 전투경찰 폐지를 시작으로 실제로 폐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의경 폐지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였고 이후 점진적으로 의경의 모집 인원을 줄여나갔다. • 의경 재도입의.. 2023. 9. 22. 통일부 개편, 북한 정책의 새로운 방향 1. 통일부 개편 이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반도의 평화를 선도하던 통일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등 남북관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대북지원부로 칭하며 부처의 기능과 방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해주기 전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란 북한 정책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그동안 주력하던 남북 대화·교류·협력보단 북한 핵 문제 및 정보 수집·분석에 무게를 더 두도록 향후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향하는 북한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2023. 7. 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