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아동복지법1 교권 4법 통과, 아동학대와 교육의 경계 • 교권 4법의 주요 내용 교권 4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며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들은 교사와 학생, 부모 사이의 균형잡힌 권리와 의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원지위법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는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와 신고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며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본법은 부모와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존중과 협조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권 4법의 통과로 교사, 학생, 부모 모두의 권리와 의무가 더욱 명확.. 2023. 9. 2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