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회문제2 흉악범죄 대책, 정부의 해법과 논란 속 숨겨진 과제 • 치안 강화 실상 "흉흉한 세상" 이런 말이 점점 더 자주 들리는 요즘,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치안 강화입니다. 경찰 조직을 전면적으로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병역 대상자가 경찰에서 복무하는 의무경찰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도 검토 했었습니다. (이 포스트를 작성하는 시점에 의무경찰제도 부활은 백지화 됐습니다) 과연 이런 대책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안전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며 그를 보장하기 위해 공권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치안 강화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되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불을 .. 2023. 8. 29. 유령아동 보호제도, 사회의 필수 과제 1. 유령아동의 정의 유령아동이란 단어는 실제로 듣기엔 너무 끔찍하고 믿기 어려운 현상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 용어는 병원에서 출생이 확인된 아이들이지만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아동 보호 체계에서 완전히 소외된 아동을 가리킵니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유령이란 단어처럼 이 아이들은 존재하지만 사회적 보호망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인정된 존재가 아니며 그 결과로 아동학대 및 유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령아동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아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세상에 눈을 뜬 순간부터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들 아동은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 2023. 7. 1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