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개정1 교통약자법 개정안, 실질적 변화 기대 ▸ 교통약자법 개정, 진정한 이동권 보장의 시작인가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첫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접근과 이용 보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약자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 이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시각장애 및 발달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 등 구체적인.. 2024. 7. 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