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노동자2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치권에 흔들리는 공정 1.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개념 우리 사회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어떤 말일까요? 이 용어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이는 같은 가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선 동일가치노동과 동일임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가치노동은 똑같은 노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노동을 의미하며 동일임금은 이런 노동에 대해 같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원칙은 우리 사회의 공정한 노동시장을 위한 필수적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모든 노동자가 그들의 노동 가치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 2023. 6. 27. 노란봉투법, 대법원 판결의 파장 1. 노란봉투법의 기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노란봉투법'. 그 이름이 등장한 배경은 2014년, 쌍용차 파업에 대한 법원 판결 때입니다. 당시 법원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금액인 47억 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죠. 놀랍게도 이에 사람들은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 모금 운동에 나섰고 그래서 이 법안의 이름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름 뒤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파업한 노동자에게 수십억 원을 물어내라고 하는 건 파업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있죠. 노란봉투법은 아직 법률로 제정되진 않았지만 그 취지와 목표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산업행동, 즉 파업에 참여할 때 그 결과로.. 2023. 6. 1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