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노동안전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한국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본격시행으로 인해 다시 한번 노동안전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측면에서 사업주와 경영진에게 상당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적인 골자로 삼고 있는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다수의 중상자 발생시 해당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법안 시행 이후, 특히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만료를 계기로, 이들 사업장을 중심으로 법 적용에 따른 준비와 혼란이 교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안시행 초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일정수준의 안전관리 체.. 2024. 1. 3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