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방지 가능했던 재앙

1. 인재였던 참사

 

비가 내려오던 그날,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지하차도에서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총 14명이 숨진 이번 참사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국민의 분노와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일 동안의 엄정한 감찰조사를 통해 이 참사를 '인재'라고 결론짓게 되었는데요, 이는 쉽게 말해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신고가 총 23번 넘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참사는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 대응 실패, 관계자들의 잘못

 

이번 참사의 최대 원인 중 하나는 관계 기관의 미흡한 대응이었습니다.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 등에서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찰과 소방의 불성실한 대응이 눈에 띕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순차적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제때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았고 출동했다는 허위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또한 소방은 참사 전날 신고를 받았음에도 "거기 갈 인력이 없다"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이 신고 내용을 다른 기관에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귀중한 대응 시간을 놓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참혹한 참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계 기관의 무책임한 대응은 불필요한 희생을 불러왔고 사회 전반에 큰 비판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3. 임시 둑 관리 미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은 미호강의 임시 둑 관리의 미흡이었습니다. 원래 있던 둑을 허물고 새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1.6m나 낮은 임시 둑을 설치했는데요. 이 임시 둑은 그 높이가 낮아 강수량이 많은 날엔 쉽게 물이 넘쳐 흐르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임시 둑의 설치와 관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청은 충분한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아 임시 둑이 무너지는 상황을 방치하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2시간 전에 이미 공사현장의 관계자가 임시 둑이 무너질 것 같다고 행복청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참사는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4. 참사 방지 기회의 실패

 

이번 참사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있는 참사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전에 참사를 방지할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행복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의 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청엔 사건이 일어나기 2시간 전부터 이미 임시 둑이 무너질 것이라는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충북도청은 사고 발생 2시간 전 미호강 수위가 이미 지하차도 진입을 막을 수준으로 높아졌음에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신고를 10번이나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 또한 신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각 기관의 무책임한 대응이 이어져 결국은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5. 징계와 수사 그리고 미래

 

이번 참사로 인해 총 34명의 공직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조사 결과 잘못이 확인된 63명은 징계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그 중엔 행복청장과 충북 행정부지사 등 고위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대상은 임명직만 있을 뿐 선출직인 도지사와 시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은 해당 임명직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참사를 되돌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14명의 무고한 생명이 사라진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 그리고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참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각 기관은 정직하게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참사가 앞으로의 공직자에겐 경각심을, 국민에겐 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