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참사 책임은 어디?

1. 탄핵심판의 파장

 

탄핵심판이란 거대한 파동이 국회와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된 지난 25일, 그 파동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몇일이 지났지만 이 파동이 만들어 낸 여파는 아직까지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국회와 국민 사이에 공백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준 것인지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슈는 단순히 이상민 장관의 탄핵에 대한 찬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사회는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참사 책임은 어디로 가는가?' 입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후, 누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에 실패했으며 그로 인해 생명을 잃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것이 시민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상민 장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모든 관계자, 그리고 그 사건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이 질문은 돌아갑니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모든 정부 관리에게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판단해야 할 시민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2. 탄핵의 발발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된 것은 올해 2월 8일의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주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것이죠. 이 때 탄핵소추의 원인이 된 것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장관의 대응과 그에 따른 언행입니다.

 

사실 탄핵이 요구된 것은 단지 이 참사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었습니다. 장관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그를 중심으로 큰 논란을 만들었고 결국 국회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장관의 행동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에 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보고를 받은 후 85분이나 지나서야 장관은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 사이 수행 비서가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자택으로 올 때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해명하였지만 이로 인해 그는 더욱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사가 발생하고 4시간이 지난 새벽 2시 30분에야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사이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졌고 정부의 안전 총책임자로서 빠르게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장관의 탄핵을 기각하였습니다.

3. 탄핵 기각의 이유

 

헌법재판소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 부재와 장관의 책임관계를 두 가지 큰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헌재는 이 참사가 '누구 한 명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각 정부 기관의 대규모 재난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관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② 재난 예방과 대응에 대한 장관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헌재는 이번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행안부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참사와 관련된 경찰의 매뉴얼이 행안부에 보고되지 않았고 그 매뉴얼이 참사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③ 중앙대책본부가 늦게 설치된 것에 대해서도 장관이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관이 대응에 다소 미흡했더라도 여러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장관이 의무를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9명 중 3명은 장관이 참사 현장에 늦게 나타난 점과 재판관 4명은 장관의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탄핵까지 이어져야 할 정도의 잘못인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4. 여론의 대립

 

탄핵 심판의 결과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유족 및 시민단체의 입장을 살펴봅시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탄핵 기각 결정을 지지하며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탄핵소추로 인해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어 행안부가 이번 폭우 피해에 대응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참사에 대해 정부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였습니다.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등도 아직 처벌받지 않았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을 철저히 조사한 뒤 다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 역시 이상민 장관이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며 헌재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면 당시 실무자만 처벌받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일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입장은 여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5. 향후 전망

 

헌재의 결정 이후로도 향후에 이루어질 변화에 대해 많은 사람의 주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예상해보면 이상민 장관의 탄핵 기각은 그의 입장에선 확실히 부담이 덜어진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참사 책임 논란이 한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선 탄핵이 기각된 것을 두고 이 장관에 대한 공세가 무리였다며 재조명하는 반면, 다른 일부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토론이 본격화되리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시각이 주를 이루든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여전히 강하게 제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난 관리와 대응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의 개선이나 법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일단락 된 현재,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행보가 국민의 요구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또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솔한 언행과 부족한 대응은 분명 지적해야 될 대상이지만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건 맞다. 하지만 적어도 행정수반은 관련 책임자 처벌과 견책을 자체적으로 강하게 했어야 한다. 자기 식구 챙기기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 말이다. 그렇다 해서 법적인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탄핵을 정쟁의 목적으로 실행한 야당도 잘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 법적인 처벌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는 경찰조직 간부들은 언제 처벌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