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건설, 윤석열 정부의 도전

1. 원전 신규 건설

 

한반도의 여름이 가장 뜨거운 시점, 그리고 우리가 전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불편함 없이 에어컨을 켜고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덕분이죠. 이 전력 공급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원자력 발전소, 즉 원전입니다.

 

원전은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성을 더욱 확인시켜주는데 그런 원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테이블 위에 올라온 것은 9년 만의 일이죠.

 

신규 원전의 등장은 한국의 에너지 업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원전이 6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들 원전은 2024년부터 2038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전 건설 계획은 단순히 전력 공급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원전 건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안이기에 이번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존재합니다.

2. 왜 지금 원전이?

 

원전 건설은 엄청난 자금과 시간, 노력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 시점에서 원전 건설을 검토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를 찾기 위해선 우리가 현재 직면한 에너지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는 물론, 데이터센터 확장과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이런 산업 활성화와 사회 변화를 위한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은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음은 물론,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원전 건설을 다시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전 건설엔 여전히 많은 의문과 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여러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원전 건설은 단순히 전력 공급 문제를 넘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원전이 필요한 이유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주로 두 가지 큰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① 원전이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첨단 산업을 이끄는 한국의 성장 엔진인 반도체, 2차전지, 데이터센터 등의 발전은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원전이죠.

 

② 원전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효과적입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 위기, 특히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크게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원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원전은 대량의 전력을 생산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 원입니다.

 

원전이 갖는 이런 이점이 원전 건설을 필요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분명히 두 가지로 갈립니다. 찬성하는 측은 원전의 장점을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원전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여전히 원전의 안전성 문제,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합니다.

4. 분열되는 의견

 

원전 건설에 대한 여론은 명확하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편에선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고, 반면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① 세계적인 트렌드와의 괴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원전에 집중하게 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가에서 100% 재생에너지 이용(RE100)을 목표로 세우고 있을 만큼 재생에너지는 미래를 향한 중요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② 원전 건설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원전은 한 번 건설하면 그 운영 기간이 상당히 길어 사회적 합의 없이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원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③ 원전 건설과 관련된 주민의 갈등입니다. 몇 년 전 삼척·영덕에서 주민의 반대로 원전 건설 계획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다시 일으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5. 향후 원전 논란

 

원전 건설 논란의 향후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많은 변수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원전 건설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논란과 갈등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① 원전 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② 원전 외의 다른 대안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발전량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고 아직 투자대비 효율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의 설립이 또 하나의 자연파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하면 안됩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조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③ 원전에 대한 정책은 그 순간의 이슈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세워져야 합니다. 에너지 정책은 단기적인 이익보단 장기적인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점으로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원전 건설 논란을 바라보며 한국의 에너지 미래에 대해 재차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