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치권에 흔들리는 공정

1.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개념

 

우리 사회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어떤 말일까요? 이 용어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이는 같은 가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선 동일가치노동과 동일임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가치노동은 똑같은 노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노동을 의미하며 동일임금은 이런 노동에 대해 같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원칙은 우리 사회의 공정한 노동시장을 위한 필수적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모든 노동자가 그들의 노동 가치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원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원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우리나라에서 이 원칙이 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보려 합니다.

2. 현실과 다른 이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이념과 현실 사이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에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노동 조건이 크게 다른 두 개의 노동시장,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등이 공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구조에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과 고용안정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테면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많은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습니다.

 

또한 원청과 하청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청이 일을 맡기는 쪽, 하청이 일을 맡아서 하는 쪽입니다. 하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원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보다 임금이 적고 고용 안정성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부와 기업, 노동자 모두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3. 법제화를 통한 해결

 

우리나라 정치권에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를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이 법안을 밀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이 이런 법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윤석열 정부는 오래 일하면 저절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없애고 일의 가치·성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성과급제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 시각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노동의 가치를 일한 기간이 아니라 실제 성과에 따라 판단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려고 합니다. 즉, 직종이나 기업의 크기에 따른 임금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제로 제정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이 법안을 통해 임금 차이를 줄이는 것이 과연 공정한 방법일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4. 대두되는 비판의 소리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에 대한 의견은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만큼 많은 찬성의 목소리가 있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비판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① 동일노동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에 이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법안은 이를 회사와 노동자 대표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② 이 법안이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본적인 노동시장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만을 도입하면 임금이 공평하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낮은 수준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는 특히 장기간 근무한 노동자의 임금을 불합리하게 낮출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판을 바탕으로 정부는 이 법안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 향후 전망과 과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에 대한 여론이 이분화되면서 어떻게 이를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선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나아가는 방향을 잘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① 동일노동의 기준을 정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선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자 대표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 과정을 통해 동일노동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하향평준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이익과 노동자의 권익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며, 그와 동시에 임금이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적절한 법률과 정책을 만들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