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미래, 시범사업 전환과 관련 논란

1. 코로나19와 비대면 진료의 등장

 

우리는 과거 몇 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코로나19, 이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의 모든 방면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존의 많은 규칙들을 재편하고 새로운 방식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비대면 진료'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의사와 환자 간의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는 의료의 전통적인 개념을 재정의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환자들에게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가서 대기하는 시간, 잠재적인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환자들은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들에게도 새로운 경영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의료 기관들은 비대면 진료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단지 코로나19로 인해 생겨난 것만은 아닙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연결성의 증가 그리고 사회가 점차 디지털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반영입니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는 코로나19 상황이 복잡해짐에 따라 가속화되었을 뿐입니다.

 

즉, 코로나19는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진료 방식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이해하고 받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새로운 현상일 뿐만 아니라 현대 의료의 미래를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2. 비대면 진료의 양면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에 혁신을 가져왔지만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존재와 가치는 여전히 의료계에서 토론의 대상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선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장점으로는 환자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며 병원 내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잃게 되는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비대면 진료는 의료진이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표정, 자세,그리고 다른 비언어적인 신호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의 가능성을 넓혔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의 모든 환자와 의료 기관에게 적합한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에서 계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3. 초진과 재진, 그 선택의 기준

 

비대면 진료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생긴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바로 비대면 진료의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초진 환자인지, 아니면 재진 환자인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초진 환자는 처음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처음으로 병의 증상을 경험하거나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 환자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는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의 초기 증상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진 환자는 이미 진단을 받은 환자로 병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병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비대면 진료가 그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의 상태 변화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정부는 앞서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제도화 방침을 밝혔고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도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진과 재진 중 어느 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비대면 진료의 미래는 불확실할 것입니다.

4. 약사단체와의 갈등, 약 배송 문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약사단체와의 갈등입니다. 비대면 진료 시스템은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을 받을 수 있게끔 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대한약사회와 같은 약사단체는 약물 오남용 우려와 함께 이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약사회와의 협의 과정 없이 약 배송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반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약사들의 이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이 배송되면 약사가 환자와 직접 만나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약물 오남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약사의 역할을 제한하게 됩니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서비스가 환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와 관리 방안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약사단체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 시범사업으로 전환, 비대면 진료의 미래

 

이제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시범사업으로 전환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분간 재진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궁극적으론 비대면 진료가 의료 체계의 일부가 되어 모든 환자가 필요에 따라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외 동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조속히 대외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이며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가 갖는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계속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면 비대면 진료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