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공해 문제, 새로운 가이드라인

1. 현수막 공해의 문제점

 

도시의 거리를 걷다 보면 주변에 가득한 현수막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 가로수, 전봇대에 무분별하게 달린 현수막은 도심의 미관을 훼손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칩니다. 이것이 바로 '현수막 공해'의 실체입니다.

 

현수막 공해는 현수막이 공해 수준으로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뿐 아니라 행인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을 끼칩니다. 특히 도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사람들은 현수막 끈에 걸려 넘어지거나 뷰를 가리는 현수막 때문에 교통사고에 휘말릴 위험에 노출됩니다.

 

현수막은 대다수가 정당의 광고나 홍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그 수와 위치선정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로 인해 현수막이 과도하게 걸려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눈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현수막은 시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실질적인 위협을 끼치는 것입니다.

 

정당 현수막의 남발이 눈에 띄는 이유 중 하나는 법적인 규제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지정된 게시판이 아닌 곳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집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지만 이를 단속하거나 통제하는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즉, 현수막 공해 문제는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행인의 안전과 공공질서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시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2. 정부의 대응

 

정부는 '현수막 공해'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최근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빠르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수막이 교통수단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수막이 교통 신호등, CCTV, 안전 표지판을 가리는 경우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현수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은 정당당 읍면동에 1개씩만 게시되어야 하며 가로등 1개당 현수막을 2개 초과해서 설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하 높이에 오도록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신호등·CCTV 등을 가릴 위험이 있는 현수막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가 직접 철거 처리할 때는 현장 증거와 통화 기록을 확보하여 정당의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부의 대응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구체적인 단속 지침이 없어 현수막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 정부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3.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실질적 대책

 

개정된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이 공표되었지만 이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이라면 현수막 공해는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현수막 공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① 가이드라인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② 현수막 설치의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엔 적절한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단속지침이 있어야 현수막 공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③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수막의 적절한 설치 방법과 공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수막 공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현수막 공해 방지를 위한 시민의 역할

 

현수막 공해 문제 해결은 단순히 정부와 법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각각이 생활 속에서 현수막 공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개개인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수막 공해가 미치는 영향은 다양합니다.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현수막 공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설치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보게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신고는 현수막 공해를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당 현수막이나 광고 현수막을 필요 이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수막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유용한 도구일 수 있지만 그 사용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현수막 공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한다면 도시 환경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 현수막 공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안

 

현수막 공해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엔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입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현수막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는 전자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고정적인 현수막에 비해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더욱 효율적인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사이니지는 환경 문제를 고려한 친환경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사이니지의 도입엔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사이니지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현수막 공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해 봅니다. 현수막이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환경을 보호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현수막 공해 해결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시민 개개인의 행동 변화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