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대선, 하비에르 밀레이의 리스크와 기회

• 비판과 찬사 사이, 밀레이의 등장

하비에르 밀레이 의원의 이름을 아르헨티나에서 아직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극우 성향의 정치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주목받는 후보로, 아르헨티나의 도널드 트럼프로까지 일컬어진다. 예비 선거에서 30%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그의 인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경제 정책과 대내외 정책은 논란이 아닐 수 없다. 중앙은행을 없애고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삼겠다는 공약은 물론, '공산당·사회주의와는 연을 끊겠다'는 발언까지,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정책은 아르헨티나의 미래를 위협할 수도 있다. 

그의 뜨거운 인기 뒤에는 아르헨티나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높은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 더 나아가 중앙은행의 대책 없는 통화 발행까지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그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아직 미지수다.

• 경제의 고립, 밀레이의 공약

하비에르 밀레이 의원의 경제 정책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중앙은행을 폐지하고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삼겠다는 그의 주장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남긴다. 중앙은행의 존재 없인 통화 정책의 유연성을 잃게 되며 이는 경제의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밀레이 의원은 이런 공약을 내세웠을까?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불안정하고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책이 과연 중앙은행을 폐지하는 것인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삼게 될 경우,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경제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아르헨티나 경제는 수출이 줄어들고 물가는 더욱 상승할 것이다. 반대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 수입은 증가하겠지만 단기적인 현상일 것이다. 결국 밀레이 의원의 이 정책은 아르헨티나를 더욱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가능성이 크다.

재정 지출을 크게 줄이겠다는 그의 또 다른 공약도 문제다. 아르헨티나의 복지 예산은 이미 적지 않고 더 줄인다면 사회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 고용률 하락과 빈곤율 상승은 불가피하며 결국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공약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그것은 '변화'다. 현재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변화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밀레이 의원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공약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그 결과는 불확실하며 아마도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 중국과의 대립, 위험한 게임

하비에르 밀레이 의원의 대외 정책도 그의 경제 정책만큼이나 논란이 많다. 특히 그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그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밀레이 의원은 중국을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정치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더 강력한 대응을 주장한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국제 정치에서 매우 위험한 수법일 수 있다.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다. 곡물, 육류, 철광석 등을 수출하는 것은 아르헨티나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밀레이 의원의 대중 정책이 실현된다면 이런 무역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아르헨티나 상품에 대한 수입을 줄이거나 다른 나라로 대체한다면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아르헨티나에게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고 있다. 밀레이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을 강하게 대응하게 되면 이런 협력도 끊어질 위험이 있다. 아르헨티나가 자체적으로 이런 자원을 확보하기는 어렵기에 이 결정은 국가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중국과의 갈등은 아르헨티나가 다른 나라와 맺은 다양한 국제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 다른 국가도 아르헨티나와의 협력을 재고할 수 있으며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즉, 하비에르 밀레이 의원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단순히 아르헨티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국제적 문맥에서 볼 때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정책은 아르헨티나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필자는 한편으론 충분히 타당한 정책이라는 생각도 한다. 그동안 중국이 일대일로 대외정책으로 경제적 종속을 시켜 국가가 저당잡힌 케이스가 얼마나 많았는가? 케이스가 숱하게 있으니 그 부분을 경계하는 것도 말은 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 국내 정치, 분열을 초래하는 리더십

하비에르 밀레이 의원의 국내 정치에 대한 접근법은 그의 대외 정책만큼이나 논란이 많다. 특히 그의 정치 스타일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어긋나는 지점이 몇몇 보인다. 의원은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나 다른 정치 기관을 무시하거나 피해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행태는 아르헨티나의 정치 분위기를 더욱 분열시킬 위험이 있다.

밀레이 의원은 자주 시민을 두고 여러 이슈에 대한 입장을 확고하게 표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막강한 지지세력을 활용한다. 이런 스타일은 일부 지지자에겐 호응을 얻지만 더 큰 사회 구성원로부턴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비판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의원 자신의 의견만을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밀레이 의원은 사회 문제나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때 단기적인 성과를 위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아르헨티나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단기적인 성과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잠재적 위험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긴다.

더불어 밀레이 의원의 국내 정치 전략은 그의 부하나 동료 의원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 그의 강경한 스타일과 무리한 정책 추진은 다른 의원을 위축시키고 의회 내에서의 합의를 어렵게 만든다. 이런 상황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방해하게 되고 결국 국가 전체의 안정성을 해치게 될 수 있다.

하비에르 밀레이 의원의 국내 정치 방향성은 아르헨티나 내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의 리더십 스타일과 정책 선택은 아르헨티나의 민주주의와 사회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던질 수 있다.

• 리더십의 책임과 미래의 선택

하비에르 밀레이 의원의 정치적 경로는 아르헨티나 정치에 불협화음을 던지고 있다. 의원이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과 스타일이 존재하는 문제점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은 단순히 의원 개인의 탓만은 아니다. 아르헨티나의 정치 체계와 사회 구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넓은 의미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밀레이 의원의 정치 스타일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통합을 위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 지지자들의 열정만을 바라보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무시하거나 소외시키는 접근법은 결국 아르헨티나의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론 국가의 장기적 발전이나 사회적 안정성을 이루기 어렵다. 아르헨티나의 상황이 그만큼 곤경에 처했기에 강경책을 여과없이 쏟아내는 스타가 떠오른 상황인데, 우리는 이런 스타일의 지도자가 탄생하는 것을 이전에 수 차례 역사적으로 경험했다. 가깝게는 도널드 트럼프. 조금 멀게는 아돌프 히틀러가 있었다.

그러므로 밀레이 의원에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더 폭넓은 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정치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선택이다.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아르헨티나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사회적 분열을 해소하는 방법으론 리더가 더 개방적이고 수용력 있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시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