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치안1 흉악범죄 대책, 정부의 해법과 논란 속 숨겨진 과제 • 치안 강화 실상 "흉흉한 세상" 이런 말이 점점 더 자주 들리는 요즘,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치안 강화입니다. 경찰 조직을 전면적으로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병역 대상자가 경찰에서 복무하는 의무경찰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도 검토 했었습니다. (이 포스트를 작성하는 시점에 의무경찰제도 부활은 백지화 됐습니다) 과연 이런 대책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안전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며 그를 보장하기 위해 공권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치안 강화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되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불을 .. 2023. 8. 2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