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숙의1 숙의 민주주의, 서울시민회의의 혁신과 한계 1. 민주주의의 메이크업 서울시의 최근 숙의 민주주의 실험은 민주주의의 신상품으로 시장에 나온 것과 같다. 이런 신상품은 고객, 즉 시민의 기대와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의 민주주의에 있던 불편한 버그를 고치려는 의도로 보인다. 누구나 알다시피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은 종종 차이를 보이곤 한다.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도 결국은 정치인과 전문가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현실, 그리고 시민의 의견은 종종 표현되지 못하고 묻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숙의 민주주의가 등장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서울시는 3,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단순한 다수결 원칙을 넘어서 실질적인 토론과 숙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 2023. 8. 2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