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개혁3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으로 의료위기 해결 ▸ 의료위기와 정부 대응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4대 개혁 패키지는 의료 인력 확충,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계획입니다. 해당 계획은 장학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동안 지방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지역 의료 인력 확보와 의료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았고, 의사의 지방 근무 동기 부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특히, 지역 의료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 확보 문제도 중요합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 2024. 3. 7. 실버 푸어 현안, 한국의 노인 빈곤 대응 실패 • 초고령화 시대와 노인 빈곤의 심화 한국이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실버 푸어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실버 푸어는 노인 빈곤을 나타내는 용어로 노후 준비가 미흡한 결과 퇴직 후 빈곤층에 속하게 되는 노인층을 가리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 빈곤율은 무려 47.2%에 달한다. 특히, 65세 이상의 1인 가구 빈곤율은 72.1%로,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인 15.3%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부족한 공적부조와 사회보험 제도의 취약점이 지목되고 있다. 자녀 세대에게 높은 부담을 주면서 부족한 정부 지원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 .. 2023. 10. 10. LH 아파트 부실공사, 누가 책임져야 할까? 1. 문제의 시작 LH 아파트 부실공사 논란이 불거진 지 어느덧 수개월.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공동 착수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은 그저 일개 사례에 불과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사건을 계기로 나타난 추가 15개 아파트 단지의 부실공사 문제는 우리 건설 산업의 진단명을 제시하는 듯 합니다. 설계부터 공사, 감독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결함은 단순히 어느 한 곳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이는 건설 산업 전반의 고질적 문제로 보아야 하며 그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안전은 언제나 우선이어야 할 원칙이지만 이 원칙조차 흔들리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 설계의 문제 설계 단계에서의 미스는 그 .. 2023. 8. 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