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부실공사, 누가 책임져야 할까?

1. 문제의 시작

 

LH 아파트 부실공사 논란이 불거진 지 어느덧 수개월.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공동 착수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은 그저 일개 사례에 불과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사건을 계기로 나타난 추가 15개 아파트 단지의 부실공사 문제는 우리 건설 산업의 진단명을 제시하는 듯 합니다. 설계부터 공사, 감독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결함은 단순히 어느 한 곳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이는 건설 산업 전반의 고질적 문제로 보아야 하며 그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안전은 언제나 우선이어야 할 원칙이지만 이 원칙조차 흔들리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 설계의 문제

 

설계 단계에서의 미스는 그 결과가 공사 단계로 이어지면서 큰 참사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검단 아파트 사건은 그 중 한 예. 15개 단지 중 10곳에서는 구조 계산을 누락하거나 설계 도면에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등 설계 단계부터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무량판 구조는 오직 기둥으로 천장을 지탱해야 하므로 보강 철근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빠뜨린 설계는 크나큰 시공상의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물음표를 던져야 합니다. 설계의 중요성을 어떻게 간과할 수 있었던 것인가?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이미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다면 그 끝은 어떠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제야 드러난 설계상의 결함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건설 업계는 이를 묵묵히 넘어가선 안 될 중대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3. 공사의 문제

 

설계 문제에 이어 공사 단계에서의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설계는 건물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에 불과하며 이를 현실로 구현하는 것은 공사 현장에서의 엄격한 관리와 작업자의 숙련도에 달려 있습니다. 몇몇 단지에선 설계 도면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무량판 구조에 대한 작업자의 이해와 숙련도 부족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실수로 여겨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건설현장에서의 교육과 훈련, 엄격한 품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건설업체의 이익 추구와 시공 일정 준수에 대한 압박이 품질을 희생시킨 것이라면 이는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특히 이미 입주가 완료된 상태에서의 결함 발견은 입주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4. 관리·감독의 문제

 

설계와 공사의 문제는 심각하나 더 큰 문제는 관리와 감독에서의 실패입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성패는 설계와 공사 뿐만 아니라 감독과 관리 과정에서의 철저함에 크게 의존합니다. LH가 공사를 맡긴 이번 사례에선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설계에 문제가 없는지,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피는 과정이 부실했으며 이런 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시스템적인 결함을 드러냅니다.

 

LH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설계, 시공, 감리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LH의 태만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단순히 한 건물의 문제를 넘어 건설산업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관리와 감독의 부재는 건설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막대합니다. 이로 인해 생긴 피해와 불신은 쉽게 회복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모든 이해당사자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5. 건설 산업의 부실과 대책

 

이번 LH 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은 단순한 개별 사례를 넘어 우리나라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설계 회사에 LH 출신 직원이 일하고 있었던 사실은 이를 둘러싼 이권 관계를 의심케 합니다. 또한 하청과 재하청을 통한 비용 절감이 부실한 설계와 공사를 불러왔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정부와 여야 정당이 이권 카르텔 조사와 민간 아파트 조사를 통해 뿌리를 뽑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건설 산업의 투명성 제고, 엄격한 품질 관리와 감독, 공공 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아파트 단지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건설 산업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설 산업의 신뢰 회복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