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안과 집회의 자유, 전면 논란

1. 집회의 자유 이해하기

 

우리는 종종 '집회의 자유'라는 말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회의 자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집회의 자유'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위해 한 장소와 시간에 모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게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집회나 시위를 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집회나 시위를 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사실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신고제'라고 불리며 이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경찰은 집회나 시위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집회를 못 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최 측은 행정처분을 무시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회의 자유가 최근 집시법 개정 추진으로 인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규제 필요성, 현재 상황 분석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모든 자유는 그에 따른 책임과 조절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집회와 시위에 대응하는 공권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이 이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건설노조의 시위가 규제 강화의 직접적인 계기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시위는 노동절에 노조 간부가 경찰 수사에 반대하며 자신의 목숨을 끊은 뒤 건설노조가 이를 추모하고 정부와 경찰을 비판하는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부 참가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노숙을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 신고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태를 바라보고 정부와 여당은 공권력을 강화하고 특정 시간대와 장소에서의 집회를 제한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는 시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질서 있는 시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엔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이며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집시법 개정안, 주요 변경사항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이 제안하는 집시법 개정안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적 있는 단체가 집회나 시위를 열겠다고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전에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단체가 다시 비슷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출퇴근 시간대와 밤 시간(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을 방해하지 않으며 야간 시간에는 주민들의 휴식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살수차를 다시 도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살수차는 농민 백남기 씨의 사망 사건 이후 경찰 스스로 사용을 금지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다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변경사항들이 집시법에 반영된다면 집회와 시위에 대한 규제는 확연히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규제 강화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민주주의를 위협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4. 집시법 개정안, 법적 고려사항

 

이제 법적인 측면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건설노조의 집회와 개정안에 대한 법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야간 집회에 대한 법적 잣대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노조의 밤 노숙 집회가 불법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를 '불법'이라고 명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건설노조의 집회 신고는 오후 5시까지만 허용되었지만 그들은 그날 있던 10·29 참사 추모제에 참여하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현재의 집시법에 따르면 죽음에 대해 추모하는 집회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야간 집회의 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해가 진 후 자정까지 진행한 집회·시위를 처벌하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자정 이후에 대한 명확한 결정은 없었고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살수차의 재도입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도 있습니다. 과거 경찰이 살수차 물대포에 맞아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경찰 스스로 사용을 금지한 살수차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법적 고려사항들은 집시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지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5. 집시법 개정안과 그 후폭풍

 

집시법 개정안이 만약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정의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집회·시위를 열기 위해선 정부의 허가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정부와 단체 간의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런 변경사항이 현행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단체가 집회를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불법 행위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야간 집회 금지와 관련해선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등의 법적 규정에 따른 제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대중의 반응도 중요한 팩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번 개정안을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집회로 인한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집시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과 그 결과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앞으로의 행보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