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개선대책, 과연 효과적인가

▸ 준공영제의 현 상황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20주년을 맞아 한계와 문제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규모 파업은 시민의 출근길을 마비시키고, 그간 묵인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래 버스 운영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해당 시스템은 이제 운영 방식 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은 부분적 수정을 넘어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재정 지원 증가와 운송 수지 적자는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파업으로 버스 운송 종사자의 임금과 근무 조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지만, 임금 인상은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준공영제 하에서 서울 시내버스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개선대책을 토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경영혁신 방안 비평

서울시가 발표한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 중 경영혁신은 이론적으론 타당해 보이지만, 실행엔 복잡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입 확대 등 다변화 방안은 추가 수입 창출 가능성을 제공하나, 현실적으로 버스 운영의 주요 수입원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시내버스는 단순히 수익 창출 수단이 아닌, 대중교통 시스템의 핵심으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기본 목표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 효율성을 위한 노선 재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복 노선 재편과 건강한 수송 분담 체계 구축으로 효율성을 꾀하지만, 균형 잡힌 교통 서비스로 이어지려면 철저한 사전 조사와 피해가 적은 대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영혁신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울 시내버스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공공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필수공익사업 지정 논란

서울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이번 개선대책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파업 등 노동쟁의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의 서비스 유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해 보이나,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약하고 근로 조건 개선 요구를 약화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파업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합니다. 필수공익사업 지정으로 노동 행동의 효과가 줄어들면 노동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같은 지정은 단기적 서비스 연속성은 보장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노사 간 갈등을 해결하는 근본적 방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국가 사례를 보면,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노동자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더 큰 갈등과 분쟁을 초래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서울시는 노동자 권리 보호와 서비스 제공의 필수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노사 상생의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시민 이동권 보장과 노동자 권리 사이의 공정한 해결책 모색이 서울시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향후 버스 운영 전망

서울 시내버스 운영의 미래는 제시된 개선대책의 효과적 실행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근본적 문제 해결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단순히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거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버스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기존 준공영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교통 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은 매우 복잡합니다. 공익과 효율성, 노동자 권리와 서비스 지속성 간 균형을 찾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선 상충하는 요구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단기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버스 서비스 질적 개선뿐 아니라 교통 체계 전반의 혁신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 소통과 협력이 요구됩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선 모든 관련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요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일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