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 입양과 홀트 판결, 무시할 수 없는 현실

1. 불법 해외 입양의 현실

 

불법 해외 입양은 애써 외면하려는 사회의 그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혹은 잊고자 하는 과거의 아픈 상처입니다. 고아로 위장된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과정, 이런 행위는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흔하게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이런 일이 너무나도 흔해서 사람들은 입양이라는 명목 아래에 일어나는 많은 부조리를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 결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 받았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이해하고 사회적인 변화를 촉구함으로써 그 아픔을 치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불법 해외 입양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5월 16일, 불법 입양에 대해 입양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불법 입양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법 해외 입양의 현실을 더 이상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2. 불법 입양 피해자 신 씨의 사례

 

신 씨는 불법 해외 입양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반성을 던져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불과 3살 때 민간 입양기관인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입양 이후로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겪고 여러 번 파양되었으며 결국 16살이 되었을 때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더욱이 그는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했기에 불법 체류자로 살다가 36살에 한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신 씨는 이런 일련의 피해 과정에서 홀트와 우리나라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홀트가 자신을 고아로 위장해 친부모의 동의 없이 미국으로 입양시키고 입양 후에도 양부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민권 취득을 도와주지 않은 점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역시 입양기관의 제대로 된 관리와 아동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 그리고 이런 불법 입양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홀트가 입양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신 씨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불법 해외 입양에 대한 입양기관의 책임을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며 이는 불법 해외 입양 문제 해결의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입양기관 홀트의 책임

 

입양기관 홀트는 아동 입양에 관한 상담, 결연,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한국사회봉사회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입양기관 중 하나입니다. 신 씨는 이런 홀트가 자신을 고아로 위장하고 친부모의 동의 없이 미국으로 입양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홀트는 입양 전 양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입양 후 시민권 취득을 돕는 등 입양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홀트는 "당시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라며 반박하였으나 재판부는 홀트가 입양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처음으로 불법 해외 입양에 대한 입양기관의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홀트뿐만 아니라 모든 입양기관에게 큰 경고이며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입양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신 씨의 사례는 홀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 해외 입양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다른 입양기관들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양기관들은 입양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양 후 아동을 철저히 지키고 돌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4.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과 책임

 

우리나라 정부는 아동의 보호와 권리를 지키는 주체로서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 씨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고소하였습니다. 대리입양제를 허술하게 만든 점, 불법 해외 입양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미흡한 관리와 감독으로 이 문제를 덮어놓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재판부 역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정부에게도 불법 해외 입양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입양 관련 법률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입양 아동의 국적 취득과 양부모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 자체에서도 해외 입양인의 입양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 중인데 이를 통해 입양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한 입양제도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5. 불법 해외 입양 피해자들의 목소리

 

신 씨의 이야기는 불법 해외 입양 피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알리기 위해 용감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로 입양된 우리나라 아동은 약 2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피해가 있습니다.

 

① 그들은 자신의 뿌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불법 입양으로 친부모가 자신을 버린 줄 알고 오해하거나 입양기관에서 친부모에 대한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친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일이 잦습니다.

 

② 입양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입양 후 미국 등 입양 간 나라에서 국적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성폭력 전과가 있는 등 입양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입양된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은 해외 입양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6. 불법 해외 입양 해결 방안

 

불법 해외 입양 문제는 어렵고 복잡한 이슈이지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양기관이 과거 불법 입양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해야 하며 입양자에게 입양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입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자신의 뿌리를 알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게도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불법 입양으로 생긴 인권 침해에 대해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해외 입양인의 입양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입양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